“3자 협의체는 반대... 여당이 스스로 답 찾아내야”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5일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한 정국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유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되 진상조사위를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면 된다면서 여당이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홍보본부장인 정 의원은 이날 저녁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께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달라고 하신다. 그만큼 경찰도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겠다,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것”이라며 “그럴 때는 그냥 다 드려도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적어도 그 진상조사위원회 멤버는 다시 짜야 하는 것이다. 증거법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드려라, 이게 제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뚫고 나갈 해법이 있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저의 의견에)소수긴 하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 야당은 완전히 멈췄다. 야당의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여당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당은 같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 야당은 지금 세월호 유족한테 버림받고 제정신이 아니다”며 “지금 3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건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국회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 뽑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대의제를 선택하고,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는 이상 국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