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늘봄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 확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한 교원노조에 대해 ‘부정적 여론 조성 시도’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일변도 입장을 밝히자 교원노조가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에 '의정갈등'에 이어 '교정갈등'도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尹 “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늘봄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원주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는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먼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을 함께했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를 격려했다.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교육부, 일부 교사노조 늘봄학교 반대에 법적 검토”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 늘봄학교 반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운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1학기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학 3주 차를 맞은 현재 늘봄학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학년 학생의 약 71%인 13만 명이 참여해 학기 초에 비해 7000명 이상 참여가 늘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이는 작년보다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라며 “참여 학교도 개학 시 2741개교였다가 지난 20일 기준 2838개교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장 수석은 “그럼에도 늘봄학교에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가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 있는 교사 노조에서 지난 1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정부)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다”며 “전교조에서는 편향된 설문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지 묻자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고발이나 후속 조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원노조 “늘봄학교 문제 책임 떠넘기는 것” 

이처럼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정책을 일부 교원노조가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자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노조는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교사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입장을 내어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늘봄학교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전교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보려는 파렴치한 망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 왜곡이냐”며 “대통령실에서 ‘편향적’이라고 밝힌 설문조사도 단순 실태조사다. 늘봄학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닌, 해당 학교에서 채용된 인력의 형태와 공간 확보 대책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탄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앞서 6일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2741개교 중 150개교 소속 교원들이 조사에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응답자 64.4%가 행정업무에 투입됐다고 답하는 등 정부의 공언과 달리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공간 부족으로 교사 업무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였다.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지나치게 고연령이거나 저연차라 기존 교사가 투입되는가 하면, 1학년 담임교사가 매일 강사로 나선다는 사례도 전했다.

초등교사노조도 이날 “지난해 1월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단계에서부터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교원단체의 노력을 늘봄학교 좌초를 위한 왜곡으로 폄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비판을 비난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로 보고되는 우수한 사례 홍보에 치중하기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교조는 "교육부는 지역사회의 돌봄조차 학교 안으로 들여와 모든 돌봄을 학교에 집중시키는 추세"라면서 "학교의 인력과 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했다. 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한다면, 학교에 떠맡길 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초교조는 "개선을 요구한 교원단체의 노력을 늘봄학교 좌초를 위한 왜곡으로 폄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비판을 비난으로 들어선 안 될 것"이라 했다.

교육부, 늘봄학교 행정보조원 채용 ‘꼼수’ 안내 

교육부가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행정보조원 채용시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퇴직금이 발생되기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행정보조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게 계약을 유도하는 취지의 문구도 담겼다.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보조원 채용시 ‘가급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유의사항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에 유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퇴직급여법을 회피하려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이상 근무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1일 근무 시간에도 주의사항을 남겨 ‘상호 협의 후 탄력적으로 정한다’고 하면서도 ‘기간제법에 의거해 무기 계약 조건을 고려해 계약 업무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근무시간과 함께 기간제법을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것은 향후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선 늘봄학교 행정보조원의 업무범위를 강사지원, 시간표 작성 지원을 비롯해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지원’까지 폭넓게 정의했다. 

정부가 장기 정책인 늘봄학교를 추진하며 돌봄 관련 노동자에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 현장의 돌봄교사 또한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채용 중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공고를 보면 최근까지 기간제교사 6차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외부 돌봄강사 또한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재계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시행하면서, 한쪽에선 단기 계약직 채용으로 불안정 노동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높은 돌봄의 질을 보장해 각광받았던 서울 ‘중구형 돌봄’은 1교실·2교사제 외에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성이 장점으로 꼽혔다. 돌봄교사들은 중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업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구형 돌봄’은 현재 늘봄학교 도입과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각 학교에는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무기 계약 관련된) 유의점을 표기한 것”이라며 “단기 채용이라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강정애‧장미란‧이상민 ‘재능기부’ 나서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각 정부부처의 장‧차관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찾아 일일 경제 선생님으로 늘봄학교 수업에 참여했다.

최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국가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프린팅펜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주제로 시장, 가격 등에 대해 사례와 퀴즈를 활용한 눈높이에 맞춰 수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늘봄학교에 경제교육센터 강사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체육·문화시설 등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에 이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늘봄학교의 일일 교사로 나섰다.

강 장관은 25일 서울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주제로 게임 형식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강 장관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보훈부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훈기념일과 국가 상징, 역사 등을 통해 보훈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도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변신했다.

문체부는 25일 “장미란 차관이 이날 경기도 용인 마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체육수업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체육의 즐거움을 나누고,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은 이날 ‘늘봄학교’ 체육수업의 일일 강사가 되어 본격적인 수업 전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직접 지도한 후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배구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장미란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가 돼 1·2학년 학생들에게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했다.

이 장관은 약 40분간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알려주는 '안전 일기장'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안전 지식을 교육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도 진행했다.

그는 일일교사 활동 후에는 늘봄학교 교사와 학부모,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운영인력·장소 지원 등 늘봄학교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등을 함께 점검했다.

그는 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가 안전하게 조성돼 있는지, 교통지도가 잘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방호 울타리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어린 시절 체득한 안전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 어린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