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의 직설] 위성정당 준연동형, 병립형보다 더 악법

위성정당 연동형, 정치개혁 취지에 역행...정반대의 반개혁
위성정당 연동형, 병립형보다 거대 양당에 유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위성정당 준연동형 선거제를 의총에서 만장일치 당론으로 확인했다. 위성정당 방지를 대선 공약이자 당론으로 삼았던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게 떳떳한 일은 아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며 고육지책임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연합비례정당 참여를 기대했던 몇몇 소수 세력들은 환영했다.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를 우려하고 비판했던 친야 인사들도 환영했다. 다만 위성정당 문제를 아쉬워했다. 그러나 위성정당을 가동하는 연동형은 애초 연동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병립형보다 오히려 양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제3세력의 정치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지역구 후보 자체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정당비례투표 득표율 그대로 온전히 비례대표를 배정받는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소수 정당도 마찬가지다. 위성정당을 동원한 양대 정당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모두 차지한다. 그러나 위성정당이 없이 몇 명씩의 당선자를 내는 제3세력들은 애초의 연동형 취지대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배정받는다.

거대 양당에 적용되어야 할 연동형의 효과가 오히려 제3세력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양대 정당의 독과점 기득권은 유지되고, 새로운 제3세력의 정치적 진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3지대를 고사시키려는 꼼수'라는 신당 쪽 반응도 나온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격하게 성토했다.

위성정당 연동형이 그 이전의 병립형보다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을 전후해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바였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을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이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위성정당 방지를 대선 공약으로 수차례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던 2022년 8월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정치개혁 결의문으로까지 담았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유행어와 함께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병립형 회귀에 대해 당내외 비판여론이 거세자 주춤거리다가 지난 5일 위성정당 준연동형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병립형보다 위성정당 준연동형이 민주당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위성정당을 두고 왜 민주당만 비판하느냐는 견해도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둘 다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다수당이다.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뜻을 담은 듯이 했던 정당이다. 이탄희 의원 등이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칼을 든 상대에게 불가피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부르며 공존하려 하고 있다. 병립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다시 위성정당 시대로 부르고 있는 셈이다. 여야 양쪽 진영에서 반발 분화한 제3세력들이 태동하고 있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장을 억압하려는 양대 독과점 세력의 적대적 공생 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연동형에 대한 호의적 선입견으로 일부 친야 인사들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성정당 연동형 선거제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 극복과 다당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병립형보다 더 악법이다. 사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대로 된 해법은 연동형보다 소선거제의 단점을 키우고 있는 ‘기호순위제’ 같은 소선거제 내부의 불공정한 요소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또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해소하는 직접적인 대안은 연동형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확대에서 비롯된다. 물론 비례대표제는 결국 정당을 통해 관철된다는 점에서 별로 내키지는 않는다. 비례대표를 주도하는 우리나라 정당이나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실상을 보아도 그렇고, 차후 우리의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를 빌리기로 하고, 현재 한국 정당정치 상황에서 위성정당 연동형 제도는 우리가 도입하려던 연동형의 취지와 달리 정반대의 반개혁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