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수사가 먼저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당장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만나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게 국회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필요한 모든 증거와 정황, 기관에 대해 책임자를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 이 사건은 주로 경찰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의 통신 내용이나 전후 행적들이 수사 성패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수사 초기 단계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을 지나고 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도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한 시기엔 하되, 다만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보다 더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는 철저한 조사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예전 같으면 검찰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다”며 ”일정한 시점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재발방지라든지 정책 개선 등은 국정조사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처럼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서 머리 맡대고 나아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류 대변인은 “다만 국정조사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당 간 이견은 있다”면서 “주 원내대표도 회피하거나 덮을 생각 없다, 계속 소통해나가자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절대 정쟁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겠다고 얘기 나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국회가 진상규명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한 점 한 획의 의혹도 없이 절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다행히 정의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화답함으로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등 5개 기관을 국정조사 필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간을 끌거나 그런 식의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공식 말씀드렸다”며 “정의당이 먼저 제안했고 어제 바로 민주당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혀 관계 없는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거부했다”며 “법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나. 제발 본질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전날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집권당은 진실보다는 정쟁을 앞세우고 은폐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원내대표간 비공개 회당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대해 동의했다”며 “다음주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고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등 국민의힘의 우려에 대해선 “우선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그 후에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것들을 각 당들이 소통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169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권연대'가 성사됨으로 115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국정조사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1이 훨씬 넘김에 따라 국정조사는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