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대추진과제 ①한국형 3축체계 ②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③한미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북한, 핵실험 준비 거의 다 돼 있다, 언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혁신 4.0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일환으로 “장교와 장군 진급 시에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디지털 사이버 적응도를 크게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군 사관학교 등 각 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전 장병이 디지털 사이버에 친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달라”면서 이같이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할 것”과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면서 “병 봉급 200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아울러 “방위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 보고내용 브리핑에서 국방정책 방향에 대해 “첫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사기가 충만한 복무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핵심 추진과제로 ①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 ②국방혁신 4.0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과 국방AI 추진 ③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장관은 먼저 한국형 3축 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율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군정찰위성 조기 전력화, F-X 2차 사업, 그리고 고위력‧초정밀, 극초음속의 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 “M-SAMⅡ와 L-SAM 전력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요격미사일 보유 수량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여 전력화함으로 써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 쏘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정찰 및 타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크게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혁신 4.0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과 국방AI 추진’에 대해 “1단계는 다출저 영상융합체계로부터 GOP・해양경계체계를 포함한 감시정찰 체계에 AI기술을 접목”, “2단계는 무인 전투차량과 수상정 등의 전투체계에도 AI기술 접목”, “3단계는 결심지능체계까지 AI 기술을 접목해서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AI 센터를 창설해 분산돼 있는 AI 관련된 인력들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개념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확대에 대해 육군에서는 “지휘통제차량과 후속전투차량, 공격헬기는 유인으로 운영하고, 정찰드론, 공격드론, 선도전투차량은 무인으로 운영해 지상전투 수행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고 해군은 “소해함을 유인으로, 그리고 기뢰탐색과 기뢰체류에 대해서는 무인체계를 운영하여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는 유인으로, 그리고 무인 편대기를 혼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유‧무인 편대기 운용 가능성과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고 해병대는 “상륙돌격장갑차는 유인으로 운용하고 장애물개척로봇은 무인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③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중단돼 왔던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조기에 시행”한다면서 “특히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작전 훈련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명칭을 ‘Foal Eagle(독수리 연습)’에서 ‘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Freedom Shield’라고 하는 FS는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인 자유 수호의 의지와 대북 억제력, 방어적 훈련 성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 국방부에서 이달 27일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한데 대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상황과 가능성 부분은 한미가 함께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 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느냐 하는 부분은)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보고는 이미 되었다”고 얘기했다.
또 3축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섞어 쏘기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에 이미 우리가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일부 요격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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