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집값 유지 정책 낼 것, 양도세 무조건 낮추면 안 돼"
"정부여당, 부동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으로"
"공매도, 투명성 강화 방안 강구··무차입 공매도 등 금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며 단일화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내놓는 발언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2일 "제가 당선되고 저로 정권교체가 돼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유튜브 경제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먼저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 기자회견에서 여야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50년 전 산업화·민주화 시대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새 시대 맏형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도덕적 문제나 가족 문제, 국정운영 능력이나 자질 문제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 보니 대선을 60여 일 남겨두고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지 않나. 지지 후보를 정한 사람 중에서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단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실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55∼60%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나 그 이하로밖에는 그 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1월에 네거티브나 과거 발목잡기가 아니라 미래 담론으로 경쟁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 간 토론회에 대해선 "지금 당장부터라도 토론회가 있으면 좋다"면서도 유튜브 등 개별 후보 토론회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한 사람의 후보를 놓고 전문가 패널이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들이 유튜브나 TV를 통해 진행되고, 동시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TV 토론을 통해 여러 후보가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경제방송 출연해 부동산·주식시장 대담도
안철수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는 "현 정부가 잘못 생각한 게 굉장히 많다.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며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양도세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의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를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앞으로 대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오너가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상속세를 함께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증권시장 감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시기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그런(사기 범죄) 활동을 잡게 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투명성 강화 방안, 무차입 공매도 등을 금지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공매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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