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대선토론회에서 4개 정당 선대위 토론자들은 재정정책과 상속세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총 7개 주제 중 제5주제는 ‘불균형·불평등 대책;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기본소득과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제6주제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대두된 ‘상속세 개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2021 정기학술대회)가 <폴리뉴스>와 <조세일보>와 공동 주최한 ‘대선 전략과 전망, 각 당 선대위에 듣는다’는 주제로 20대 대선 특별토론회가 80분간 진행됐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추진위원장,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대변인,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등 4개 정당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는 정책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가 하면, 보편이냐 선별 지급이냐 등 선거 전략 차원뿐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또 최근 자산가격 상승과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이슈가 다시 부상했고, 지난 10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라는 명분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율 등이 얘기되고 있다.

■ 제5주제: 불균형‧불평등 대책;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

이태규 “국민개세주의 필요…기업이 잘 돌아가게 법인세‧규제 설계해야”

국민의당 이태규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점이 너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며 본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다하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어떤 국가 세입구조를 확충하려면 기업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인세와 규제 문제를 잘 연동해 고민해야 한다”며 “법인세도 높고 규제도 강하고 하면 기업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하겠나.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정부가 리쇼어링 강조하지만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확장재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지만,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집중적,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심상정, 탄소세‧사회연대세 법안 등 책임있는 증세 방안 마련”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0조짜리 코로나 대책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감 있는 주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양당에서는 재산세, 양도세까지 사이좋게 완화했고 세법개정안만 보더라도 5년간 대기업들한테 4조원 감세하는 명확한 감세 기조를 갖고 있었다”며 “재정 마련은커녕 감세 기조였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세제개혁 말씀은 하시지만 증세라는 얘기는 꺼내실 용기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이 2050년까지 3.4% 증가하지만 지출은 4.3% 증가한 불균형한 모양새로 다가올 저출생 고령화까지 복지지출 늘어나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심상정 후보는 소득보장, 일자리,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탄소세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K자 불평등의 늪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회연대세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51%…재정적자 미래세대 부담”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곧바로 지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100조의 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김 위원장의 정확한 워딩이었다”며 장 위원장의 말을 정정했다. 이어 “큰 틀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문 정부 들어와 100조 가까운 부채가 늘어나 문 정부 출범할 때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7%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51%에 육박하고 있다. 정권을 한 4기수 정도 거치면서 증가해야 할 부채 비율을 문재인 정부 한 기수 정권 텀에 이렇게 불렸다는 것으로, 코로나 이후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집권 첫 해부터 워낙 큰 대규모 재정적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흐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은 미래세대 주역이 될 2030 부담으로 돌아가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기에 핀셋으로 한정을 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문제는 국가가 특별한 결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이고, 해결 방식과 관련해 100조 기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야당,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에 있어 정쟁 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문 정부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인데, 재난지원금 1, 2차에서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발행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가 3차 때는 찬성, 4차 때는 반대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입장이신지”라며 “코로나 극복이나 서민 관련 부분에서는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50조, 김종인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패널은 여러 부처별 예산을 감액하겠다, 절대 국채 발행 없다고 했는데, 50조 마련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어찌됐든 손실보상 관련 부분만큼은 여야가 따로 저희 대책과 대안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50조, 100조 무엇이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제6주제: 상속세 개편 방향

김경진 “윤석열, 상속제 폐지는 어렵고 가업 이어받는 방안 연구 중”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은 “삼성 상속세 보면서 국민들도 많이 놀랐다. 상속세 세율이 지금 10%에서 상속유산 총액에 따라 50%까지 되니까 상속세가 정말 자산이 많은 이들은 큰 틀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속세 제도 자체를 일부 완화, 무력화시켜주는 제도가 가업 상속제도로 일종의 중소기업들이 통으로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제 한도가 500억 정도로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가업을 그대로 잇게 해달라.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 요구를 많이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 비추어 없애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의 목소리들을 잘 청취했고 기업들이 그대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상속세 통해 부의 재분배 필요…보유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은 “상속세가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상속세 같은 경우 불로소득에 가까운, 상속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낮추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자산을 가지고 따라잡거나 넘을 수 없게 된 상황인 만큼 상속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공동체가 집단으로 모임으로써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으로, 성과로써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보유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0.17%밖에 안 된다. 다른 선진국인 미국은 1%, 캐나다 0.87%에 비해 1/4,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상속세 존치하되 최고세율 인하 사회적 합의해야”

국민의당 이태규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상속세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 조정해 소득재분배와 사회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승계 등이 포기될 경우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100년 기업을 만들기도 어려운 게 현실적 문제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는 “OECD 중 우리나라와 일본 최고세율이 각각 50%,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돼있다”며 “기업승계에 대해 상속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측면에서 또 기업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상속해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를 유예하고 그 기업을 매각하거나 지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혜영 “상속세 완화는 청년이 바라는 공정과 어긋나…상속 증여세 강화해야”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상속세 납부인원이 지난해 기준 1만명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50%이나 실효세율이 평균 19.6%에 불과하다”며 “상속세란 공제가 많아서 최고 명목세율만 갖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의 핵심은 부모 도움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달라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 공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기업승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이 승계를 편하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승계에 있어 기업 그 자체가 최대주주나 창업주의 것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기업을 가장 잘 운영될 사람의 것이 돼야 한다”며 “심상정 후보는 지난 총선 때부터 세대를 생략한 상속 증여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이 세대를 생략해 상속 증여될 경우 자녀를 거쳐 두 번내야 할 것을 한 번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금수저가 탄생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