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해외파병 군부대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온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오는 2026년 ‘탄소 국경세’를 본격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게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며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아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됐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성과를 짚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경 지원 및 손실보상법 제도화 등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상권상생법’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윤창렬 국무1차장,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