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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칼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대한 소고, 블록체인 뉴딜 정책 제언

2022년 9월 28일 정부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세계적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비전을 전세계와 공유하고, 우리가 추구해 온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지키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뉴욕 구상(2022년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 기조 연설)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는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제시하였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①세계최고 디지털 역량 ②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③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④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⑤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전략 및 19대 과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략의 5가지 주요 특징으로 ①“디지털 심화”에 본격 대응하는 디지털 종합전략(Master plan), ②범부처 과제를 종합‧연계하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방향 제시, ③세계 최고, 초일류,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④ 디지털 혁신으로 국가 전반의 생산성 제고, ⑤민간이 주도하여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강조 임을 설명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한국판 뉴딜의 미비점의 해결 방안으로 국가적 전략차원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암호화폐) 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암호경제를 추진하는 블록체인 뉴딜 정책을 제언한 바 있는 필자가 보기에 이번 정부의 디지털 전략 또한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제2의 인터넷)을 간과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을 제언한 본질에는 현재의 인터넷 기반의 국가 전략을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전략으로 혁신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특히 블록체인 혁명시대에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언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인터넷진흥정책을 국가 전략 정책으로 설정하여 IT 강국이 되었듯이 블록체인 진흥정책(제2의 인터넷진흥정책)을 국가 전략 정책으로 삼아 블록체인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정책에서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부분의 경우 전략적 차원이 미미한 부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전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암호화폐 금지의 이원화 정책보다는 한층 진 일보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원장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글로벌 신뢰컴퓨터)이다.

인공지능컴퓨터가 우리에게 지능의 혁명을 가져다주고, 양자컴퓨터가 우리에게 계산의 혁명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컴퓨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혁명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자산 혁명이라는 것이다. 블록체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디지털자산이란 가치있는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은 조만간 디지털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며, 미래 세상은 디지털자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자산에는 반드시 소유권이 결부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디지털자산의 개념에는 소유권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웹3.0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소유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연유로 웹3.0은 블록체인 기반에서 실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현실세계는 더욱더 가상세계로 전환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가상세계가 출현할 것이다.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의 실현이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메타버스내에서의 경제생태계는 디지털자산 경제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조차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곧 다가올 미래 세상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 경제 생태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인터넷 기반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실 세상의 인프라가 인터넷이라면, 미래 세상의 인프라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였듯이, 이제는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정부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플랫폼 정부가 되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인터넷 기반의 사업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드리고자 한다.

미래 세상을 선도하기 위한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세상의 인프라인 블록체인 자체의 육성뿐 아니라,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관련 산업 생태계(암호경제·프로토콜 경제·블록체인 경제)육성도 성공해야 한다.

인터넷 진흥정책을 통해 IT강국이 되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IT인프라 구축에서는 성공하였지만, IT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블록체인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의 필요불가분의 관계를 인지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가 전략적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블록체인(제2의 인터넷) 뉴딜 정책을 신속히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블록체인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제언한다.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인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다시한번 제언한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혁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철학 및 사상이 투명, 신뢰, 공정, 상생 등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앤드어스 대표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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