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6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반론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이어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행·김종혁·김병민 등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5차)을 지난달 15일 신청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냈다.

이준석 “고독한 길 가겠다” 정진석 “심기일전해 전진”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올렸다.

이어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尹정부 성공 견인하도록 다시 태어나겠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입장을 냈다.

양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지금 민생은 비상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좋은 소식이라 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항소해서 다투고 하는 동안에 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이후의 법정 대응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면 또 대응하는 일인데, 이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차기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비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 애초에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시기가 있다"면서 "저는 그 어디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