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환수율 저조해 금융감독 개선방안 마련” 주문

자료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 자료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최근 5년 동안 금융권 임직원의 횡령 규모가 1192억 원이 넘지만 환수율은 31.7%에 그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 부재가 지적됐다. 해당 기간 내 횡령 규모는 우리은행이, 횡령 임직원 수는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횡령 직원 수는 181명, 횡령 금액은 1192억 39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 89억8900만 원 △2018년 37명 56억6800만 원 △2019년 28명 82억8400만 원 △2020년 31명 20억8300만 원 △2021년 20명 151억2400만 원 △2022년 8월까지 20명 790억910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횡령 임직원 수는 은행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이 58명(32%), 증권이 15명(8.3%), 저축은행이 8명(4.4%), 카드가 3명(1.7%) 등이 뒤를 이었다. 

횡령 규모로 보면 은행이 907억4010만 원(76.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저축은행 149억7140만 원, 증권 86억9600만 원, 보험 45억7500만 원, 카드 2억5600만 원 순이다.

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수가 많은 회사는 은행 중 하나은행이 13명, 저축은행은 참저축은행이 2명, 증권사가 NH투자증권이 4명, 보험은 동양생명 8명 등으로 집계됐다. 

횡령 규모로 보면 은행은 우리은행이 716억5710만 원으로 가장 크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으로 77억 8320만원, 증권은 NH투자증권이 40억1200만원, 보험은 KB손해보험 12억300만 원, 카드는 우리카드가 2억5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 횡령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이 문제다. 

2017년부터 2021년 간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401억 4,800만 원이지만 환수 금액은 127억 800만원으로 환수율이 31.7%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금액 총 87억8710만 원에서 환수금액은 8억4000만 원으로 환수율이 9.6%로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타 직원들에게도 횡령의 유혹이 번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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