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뒤집어진 수사 결과를 두고 정쟁이 펼쳐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유에 대해 “번복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이날 행안위는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였으나 법안 질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에는 없었다. 앞서 상정된 121건의 법률안이 각 소관별로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의원들의 요청으로 현안 질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안위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송치한 사안을 두고 첨예한 여야 정쟁이 시작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경찰청장과의 질의에서 고성을 질렀다.

이 의원은 “하도 어이없어서 질의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이 의원은 “성남FC 광고비 관련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했다.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뭐가 달라졌나”는 질문에 윤 청장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번복됐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제가 보기에 지자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계획상에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 이거 다 제3자 뇌물로 처벌해야 하나”며 “본질이 이거다. 이재명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다고 나온거냐. 성남FC는 성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광고비를 받은 거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두산의 요청에 의해 두산 오퍼에 의해 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성남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 3개월간 탈탈 털어서 다른 정황이 없는데, 청장님이 뭐가 있는 것 처럼 송치했는데 국민들 볼 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 해당 기능에서 관련 법리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청장님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아시다시피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고받았다” 답하니 이 의원은 “국수본부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반박하자 윤 청장은 “국정감사 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7만 8천원 때문에 129군데 압수수색한 곳 맞지 않냐.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으로 발령난 정진상씨가 있는데, 성남시 별정직 6급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정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그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연루, 성남FC 돈으로 해외 출장 의혹을 받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성남FC처럼 다시 수사 해야 하지 않나”고 질문했다.

윤 경찰청장은 “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성남시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12년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사적 이익 혐의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도변경으로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냐” 질문하자 윤 청장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용도변경을 한 지자체장 모두 수사하셔야 한다”고 언질을 놨다.

또 이 의원은 “용도 변경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남시장은 관여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절차를 이해하셔야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되려면 사익이 전제가 돼야 하지 않나. 용도 변경과 사익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수사가 되는 것이지 용도변경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할 수 없지 않냐”는 질문을 했다.

윤 청장은 “제가 디테일 부분은 어렵지만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아니 계속 얘기하는 게 용도 변경해서 땅값이 증폭됐다.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며 “토지는 그 자체의 효용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가격이 변화한다. 다만, 용도변경이 사익과 전제됐을 때 그렇게 따져야 논리적이다“고 계속 지적하자 윤 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법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 건설만 특혜 혐의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성남FC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고발한 사안이다”며 “내용은 1996년도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3천여 평의 땅을 두산 건설이 73억 원으로 매입했다. 종합병원을 짓겠다면서”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병원을 짓지 않자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했던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파격적으로 해준 것이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로”며 “용적율도 250%에서 많게는 900% 적게는 670%로 3배 이상 확장해주는 것이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누가 봐도 재벌 그룹에 말할 수 없는 특혜를 남겨준 사안이다. 73억의 땅을 지금 평가액으로 1조원대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 협찬을 했고, 그 당시 기업이 두산 이외에 다른 5개가 더 있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은 40억 가까운 광고 협찬을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했다.

윤 청장은 “6개 해당 회사들에 대해 수사 다 이뤄졌다. 두산 그룹과 관련해서는 진술 번복과 부합한 증거가 확인 된거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 내용 불송치 결정을 바꿀 만한 별도의 증거가 안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사자 이 대표 소환이 없었다. 서면 조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애초 불송치 그 수사 당시 한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바뀌는 과정에서 최소 서면 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수사 기능에서 관련 진술, 부합 증거가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진술 번복 증거 확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동일 인물의 진술이 바뀐 것이냐 제3자가 또 나타났나”는 질문에 진술 뒷받침 증거는 뭔가 “보고 받은 건 애초 사건 관계자 동일인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고 받았고, 이유까진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은 상상도 하지 못한 큰 특혜가 오고 간 것이다. 제3자 뇌물공유 혐의 말고도 그 뒷면에 엄청난 다른 사업도 있다고 본다”며 “송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광범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