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당초 496억 원이라고 했지만 최소 300억 원이 더 소요됐다는 문제 제기에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용하는 예산”이라며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3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추가 비용은 307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부대비용, 그러니까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부처별 전용예산 액수가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전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기는 하겠으나 그렇다고 이사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국무회의에 올렸던 예산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개방돼서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편익을 증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부처별 예산 전용이 직접적인 이전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수 아닌가?”라며 “이것은 부처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이 됐던 것이고, 이전 비용이 아니라 부대비용이더라. 경호단 이용,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라고 하기에는…”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이것은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용하는 예산”이라며 “그 부대비용은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자체 수요와 니즈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3곳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추가 비용은 307억8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기본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분기 예산 29억5000만원을 대통령실 청사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전용했고 3분기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분기에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한남동 관저 공사 비용으로 전용했고 3분기에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9000만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 경비대 이전으로 인한 숙소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로부터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경찰청은 이를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집행 중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이면 가능하다던 대통령실의 설명이 또 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결국 496억 원에 더해 최소 306억 원을 더 썼다는데 누구도 국민께 ‘혈세 낭비의 진실’을 설명한 사람은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고 지시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이 대통령의 사비가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들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얻어냈다. 이렇게 낭비한 돈들도 모두 국민 혈세”라며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의구심이 큰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여원,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49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