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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② "文정부때 북핵위협 더 직접적이 되어 文대북정책 실패로 평가"

“文정부 '운전자론', 이벤트‧쇼에 치중…실질적 진전 있어야"
“정보위, 여야 정파 떠나 국익 우선해 논의하도록 협의 중”
“전직 국정원장 고발…국가 미래 위해 바로잡되 정치력 발휘해야”

 

[대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한반도 7천만 민족 안위에 있어 핵심 위협요소인 핵을 중지시키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에 대한 위협이 더 직접적이 됐다”며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 정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과거보다 핵문제에 있어 더 나빠졌다.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핵무기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왔고 미사일 체계도 고도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해 “지난 정부들도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문 정부는 실질적 진전 없이 이벤트‧쇼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인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후반기에 얼어붙어서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목적보다 실질적 진척을 낼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게 북한의 현실상 수용되기도, 결실을 맺기도 쉽지 않은 점이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는 김정은 왕조체제라고 하는 안정성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인민들 안전이나 생명, 복지나 인권하고는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불행한 구조”라며 “우리는 개방시키고 경제발전 도와주고 주민들 복리후생 향상시켜주고 싶은데 북한의 통치 당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체제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국제무대에 나오고 과거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공개하며 이미지상으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비하면 정상적 국가로 가는 모습으로 비치나 딱 거기까지”라며 “핵 개발하고 코로나 사태 때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게 만들고, 국가 운영의 실질적 부분은 결국 비정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尹의 ‘담대한 구상’, 중간단계까지 진행돼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에 맞춰 북한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전 정부들이 내놓은 정책과 방향은 같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같은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고 개방 조치를 취하면 경제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거였는데, 윤 정부는 그것까진 가지 않고 중간 단계까지만 진행되더라도 일부 조치라도 하면 그에 맞춰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북한에 조치를 취했다가 북한이 롤백해버리면, 계속 진행은 안 하고 스톱하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버리면 그전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건 뭐냐. 우리가 발을 뺄 수도 없고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래서 이전 정부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걷어차버리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북한이 주춤하는 건데, 북한으로선 경제나 주민들 생활이 나아졌을 때 체제에는 부정적일 거라고,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민주화‧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정보위에서 국익 위한 여야 상생의 모범 보이고자”

 

21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은 정보위에 대해 “국정 분야 중에서 정보 업무 관련된 국회 입법, 예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대상 기관은 국정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통부, 경찰청 여러 기관들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업무 성격상 회의도 기본적으로 비공개 위주로 하고 공개회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정보위 활동에 대해 알 기회가 적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과제를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가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다 보니 정보위원회에도 영향을 받아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비밀리에 회의를 하는데도 정쟁적인 토론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여야 정파를 떠나 국익을 우선해서 오로지 국가 정보에 관해서만 논의하자, 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5년간 국가 정보기관들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며 “기능, 인력, 재정, 예산, 실적 모든 면에서 국정을 비롯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같은 기관들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거나 희석되고 그 기관들 고유 업무가 많이 위축, 축소, 약화되고 실적도 적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관들이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예산, 인력 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6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벌어졌던 여러 오류 실패나 잘못들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면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는 국정 진일보를 위해 안 할 수 없는데, 하다 보면 지난 정부를 운영한 민주당 쪽에서 반발, 정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정치력을 발휘해 잘 풀어가고 조화시키는 게 숙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것으로서 일단 그 부분은 매듭을 지었고, 지금은 수사기관에 넘겨진 상태라 국정원이 그 일과 연루돼 더 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63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의원은 박찬종 당시 신정당 대표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보좌역,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서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다. 조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복당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국회 정보위원장이라 하면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다. 간단한 소개와 정보위원장으로서 핵심 과제 말씀해주시길.

정보위는 국정 분야 중에서 정보 업무 관련된 국회 입법, 예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대상 기관은 국정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도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통부, 경찰청 여러 기관들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 업무 성격상 회의도 기본적으로 비공개 위주로 하고 공개회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회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해도 의제가 없는 내용들만 공개하게 돼있다.

그러다 보니 정보위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알 기회가 적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국회의 정보 소관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 상임위는 우리보다 엄격하게 비밀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 내부에서는 그 국가 내부 긴밀한 기밀사항들이 정부기관과 국회 간에 서로 공유가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거의 공개가 안 된다. 우리보다도 더 공개 범위가 좁다고 알고 있다.

Q.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으로서 핵심 과제는 뭐라고 짚고 있나?

첫째는 정보위원회의 운영,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1차적 관심 사안이고 책무라고 느끼고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위원회가 기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진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기밀 정보 사안을 다루도록 돼있는데 우리 국회가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다 보니 정보위원회에도 영향을 받아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비밀리에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정쟁적인 토론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른 상임위에서 주고 받는 공방, 정치적 공방, 이것을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정을 비롯한 국가 현안들과 회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만 정치적 얘기를 하지 말자, 정쟁적 이슈는 다루지 말자, 오로지 국가 정보에 관해서만 논의하자, 그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걸 꼭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동안 하고 싶다. 말 그대로 원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상임위, 여야 정파를 떠나 국익을 우선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못 되고 있는데 적어도 정보위만이라도 국익 최우선으로 해서 정쟁이 없는, 정치적 공방이 없는, 오로지 국익과 관련된 정보 업무만을 다루는, 말 그대로 여야 상생, 국익을 위한 여야 상생 공존이 이뤄지는 상임위의 모범을 보이자, 그게 가장 큰 책무고 포부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 정보기관들 정체성이 많이 훼손됐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 고유 업무가 많이 약화됐다. 기능, 인력, 재정, 예산, 실적 모든 면에서 국정을 비롯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이런 기관들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거나 희석되고 그 기관들 고유 업무가 많이 위축, 축소, 약화되고 실적도 굉장히 적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력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국가 안보에 이르러서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고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야 권한 예산 인력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지금 윤 대통령께서 연찬회 참석해서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안 통한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 협치 의지를 다졌다. 한편으로는 전 정권 평가 재발 방지책, 정보기관 역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일환 속에서 국정원 두 분이 고발돼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부분뿐 아니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벌어졌던 여러 오류 실패나 잘못들, 이런 것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물러났으면 새 정부가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난 정부 때 그것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오히려 덮고 미봉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정원도 그런 측면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 고발한 조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면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는 국정 진일보를 위해 그런 것을 안 할 수 없고 하다 보면 지난 정부 운영한 민주당 쪽에서 반발, 정쟁을 격화하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정치력을 발휘해 잘 풀어가고 조화시키는 게 숙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정만 놓고 보면 일단 두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것으로서 일단 그 부분은 매듭을 지었고, 지금은 수사기관에 넘겨져 수사에 맡겨져 있는 상태라 국정원이 그 일에 연루돼서 더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새로운 의혹이 나타나면 내부적으로 사실을 규명해 혐의가 없으면 종결,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정원에서 이미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Q.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있어서 ‘담대한 구상’을 내놨다. 야당이나 이쪽에선 MB 때 ‘비핵개방 3000’ 복사판이라고 한다. 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원색적 비판 감정적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성공적 진행은 못 됐는데 최근 내놓은 것과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 현재 남북관계 진단 속에서 담대한 구상,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이명박 비핵개방 3000과 방향은 같다.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 세부적 내용으로 북한에 제안이 던져진 것이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방향은 다 그런 방향이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방향은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같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낸 상당수 전문가들이 통일부 직원이든 간에 정권만 바뀌었지 담당해왔던 분들이 구상하고 초안을 잡는 것이기에 틀릴 수가 없다.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

MB 때 복사판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큰 틀에서 그와 같은 방향이다.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윤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하고 다른 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면 개방 조치를 취하면 경제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거였는데, 윤 정부는 그것까진 가지 않더라도 그 중간 단계로까지만 진행되더라도 거의 연동이 돼서 최종적인 조치까지 북한이 하지 않더라도 일부 조치라도 하면 그에 맞춰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 그 점은 비핵개방 3000하고 다르다.

지난 정부들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나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 일괄 타결 비슷한 방안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나가는 접근방식에 우려를 표했던 분들이 부분적으로 북한에서 조치를 했는데 그에 맞춰 지원을 했다가 북한이 롤백해버리면 계속 진행은 안 하고 스톱하거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버리면 그전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건 뭐냐. 우리가 발을 뺄 수도 없고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전 정   부들은 현실성이 없다. 일괄타결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해보자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걷어차버리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그 지점인 것 같다. 북한이 경제 지원해주길 원하는데 제재 해지해달라고 목이 타게 얘기하는 게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것인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북한이 주춤하는 건데, 북한으로선 경제 나아지고 주민들 생활이 나아졌을 때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늘 고민을 하면서, 체제에는 부정적일 거라고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민주화, 개방을 요구할 거다. 북한 정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Q. 북핵 문제에서는 북한은 당사자가 미국이다 얘기한다.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도 제재지만 어떤 자기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게 미국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진행에 있어서도 우리도 미국과 한미동맹을 통해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 ‘담대한 구상’이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보는데 미국하고 조율이 된 건지? 윤 정부의 소신인 건지?

그건 상식이다. 심지어 미국하고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았던 민주당 정부일 때 조금 삐그덕거렸는데 기본적인 것은 서로 협의해서 다 했고 우파 정부일 때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해야되고 됐을 거고 이번에도, 윤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 밝혔을 때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전에 조율됐다는 의미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얘기했다. 남북 아니라 미국과 강대국 간 중요한데, 우리 당사자로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윤 정부가 기본적인 스탠스를 적극적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보나?

지난 정부들도 그 이전 정부보다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 같은 경우 민주당 정권보다 더 전향적인 그런 발상이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진척이 없었던 것. 지금 우리 윤 정부도 당연히 이전에 정부들보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 틀린 점이 있다면 문 정부는 실질적 진전 없이 이벤트, 쇼에만 치중해 결과적으로 같은 북한 당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인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조롱 당하고,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후반기 얼어붙어서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다. 그런 이벤트식 보여주기식 정치적 목적의 남북관계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진척을 낼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게 북한의 현실상 수용되기도 쉽지 않고 결실을 맺기도 쉽지 않은 점이 고민스럽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는 김정은 왕조체제라고 하는 안정성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주민의 인민들 안전이나 생명, 복지나 인권이나 이런 것하고는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불행한 구조다. 우리는 개방시키고 가서 경제발전 도와주고 주민들 복리후생 향상시켜주고 싶은데 북한의 통치 당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체제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나라를 폐쇄시켜놓고 주민들이 저렇게 민생이 벼랑 끝으로 가는 상황도 불안요인이다. 결국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핵을 개발, 그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 제재를 촉발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관계 진전을 이뤄내는 게 어려운 과제다. 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Q.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정상화,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문 정부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나오고 파격적 스텝을 보여줬다. 공개적 장소에 나오고 북한 당국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다 공개하고 해외 순방까지 나오고 하는 것이 이미지상으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비하면 굉장히 정상적 국가로 가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효과는 있었는데 딱 거기까지. 나머지 핵개발하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제사회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민생경제는 다시 추락하게 만들고 이런 국가 운영의 실질적 부분은 결국은 또 비정상이 아닌가.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다.

Q. 북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미 남북 남북미 정상회담이 쭉 있었는데 그게 스톱된 이후에는 계속 개발이 진행돼온 건가?

7차 핵실험도 준비가 끝났고 핵무기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왔고 핵무기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체계 고도화했고 과거보다 핵문제에 있어서 더 나빠졌다. 그런 점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역설이다. 비핵화가 한반도 7천만 민족 안위의 핵심 위협요소인 핵을 중지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남북관계 과제인데,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이벤트 펼쳤으나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북한 핵능력 더 고도화, 우리에 대한 위협은 더 직접적이 됐다. 실전 배치단계에 이르게 됐다. 의도가 됐든 간에 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Q. 양당제 폐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두 당이 기득권 양당 체제로 계속 핑퐁으로 가면서 우리 정치 발전은 더디게 되고 국민적 불신이 가중된 것 아니냐 비판이 많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정개특위 간사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다. 당 혁신위도 정개특위하고 다르지만, 윤 대통령도 이번 국회의장 만나면서도 개헌도 좋지만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중대선거구제는 유신 때 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것 같다.

이것은 정치민심, 정치풍토 문화부터 바뀌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건데 양당제이기 때문에 민심이 쪼개지느냐 아니면 민심이 쪼개져 있어 다른 데 시도가 안 먹히고 선거만 하면 양당 중심으로 표가 쏠리는가. 사실상 하나다. 양당제이기 때문에, 제품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둘 중 하나밖에 사먹을 수밖에 없고 민심이 갈라져있기 때문에 양당이 아닌 다른 목소리 내면 표가 안 오는, 양당 쪽에 표를 다 몰아주는 그런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일단 지금 보면 다당제 주장하는 분들 정치 민심이 다양하지 않나. 다양한 정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원 구성은 다당이다. 여러 개 정당들이 원내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적 민심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다양한 것 싫어하고 피곤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을 피곤해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해주라. 일반적 유권자들은 정치 심리는 양당제에 가깝게 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든다. 

제도를 바꿔서 다단계로 해보려 했는데 표는 한쪽으로 몰아줬다. 국민들이 이것 아니라도 머리가 복잡한데 정치도 A B C D 보고 골라야 되냐?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오히려 시대 상황은 이쪽이 더 가까운 게 아니냐. 지금 양당, 두 당끼리도 존중할 여유가 안 되는데, 거기다 3당, 4당, 5당 정치인들이 듣고 있을 수 있겠나. 국회 안에서도 양당제, 상대방 정당이라도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생각해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다른 당 하나 만들어지면 귀 기울여 듣는 것이지, 선거 제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민심이 안 바뀌고 3당의 여유 들어보고 다른 상품을 제시하면 그것도 좀 봐서 마음의 여유 생기고 국회 안에서는 정당 간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할 만한 관행과 풍토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제도가 살지, 안 그러면 표가 다 양당으로 쏠린다.

또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 정의당이나 그런 분들조차도 자기들이 도움되는 측면에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이해관계가 걸리면 오히려 양당 대결구도에 편승하게 된다.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어느 정권이고 국회고 간에 선거구제는 100% 합의로 했다.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민주주의 룰을 깨려고 했다. 정의당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해 중재를 해야 할 당이 자기들한테 도움된다고 그쪽 편에 서 가지고 민주주의 룰 깨는 데 편승했다.

말은 다양한 의견 존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양당 대결 고착화시키는 쪽으로 자기들 이해관계 걸리면 어느 한 편에 서 버렸다. 중간에 서서 끝까지 중재해야 다당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 한 편에 서서 양당 대결을 더 격화시켜서 선거법 일방처리하는 반민주적 관행에 자기들이 같이 섰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

Q. 양당 정치문화부터 바꿔나가면서 해야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양당에 계신 책임 있는 분들의 추동이 중요한 거다. 

특히 원내 지도부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내 지도부들도 자기를 뽑아준 배후에 있는 소속 당 의원들이, 그 당들이 강경 일변도로 간다. 민주당도 처럼회니, 초선 의원들이 170명 당을 좌지우지해버린다. 그것도 강경 노선으로. 원내대표가 그걸 온건하게 화합적으로 여당하고 하기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 우리 당 원내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의총에 오면 강경 목소리가 높고 싸워라 양보하지 마라. 등 떠밀고 안 싸우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돌아오면 책임 물으려 한다. 원내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배후에 있는 정당 안에서도 온건하고 합리적 목소리들이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강경 목소리가 주도하면 원내 지도부들이 상대당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Q.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 같은 분이 원내 지도부를 맡아 뛰어야 한다. 지난번에 나오셨잖아요.

덕담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슈] 이재명 대표 체제, ‘尹’과는 대선시즌2 대치-이재명의 민주당 예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호’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77.77%라는 역대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받으면서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선장이 된 이재명 호 출범이 앞으로 정국향배에 어떤 영항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지시한 사항은 ‘민생경제’·’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다. 또한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실용적 민생 개혁’을 피력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여야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여야 대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는 것은 앞으로의 정국이 여야 협치 국정파트너 보다는 결국 윤 대통령과 ‘대선 시즌2’의 적대적 대치가 이미 예고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또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대명’ ‘확대명’ 등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은 이미 모두가 예상한 바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행정가 이 대표가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② "文정부때 북핵위협 더 직접적이 되어 文대북정책 실패로 평가"
[대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한반도 7천만 민족 안위에 있어 핵심 위협요소인 핵을 중지시키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동안 우리에 대한 위협이 더 직접적이 됐다”며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문 정부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 정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과거보다 핵문제에 있어 더 나빠졌다.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고 핵무기 소형화를 계속 진행해왔고 미사일 체계도 고도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해 “지난 정부들도 남북관계를 진척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문 정부는 실질적 진전 없이 이벤트‧쇼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인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남북관계가 문 대통령 후반기에 얼어붙어서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목적보다 실질적 진척을 낼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게 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녹취 보도... 대통령실 “왜곡의 날조허위 보도, 법적조치 강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고 <뉴스타파>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녹취록 왜곡의 허위 날조보도’라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서울 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의 주범 이 씨(주가조작 사건 1차 작전 시기였던 2010년 1~5월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했던 인물)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이 씨 간의 2010년 1월 12일자 통화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를 매수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가 의뢰한 매수를 실행하기 직전, 다시 현재 가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김 여사는 주가조작범 이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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