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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가장 먼저 우려스러운 것은 디지털자산 주관부서가 금융당국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호화폐를 부정하였으며, 4년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중 [세부과제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를 보면, 과제명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인데 추진과제 내용을 보면 디지털자산은 사라지고 가상자산 관련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과 가상자산을 동일하다고 본다는 것이지 의문이 든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상자산의 경우 특금법에 정의되어 있으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가상자산(Virtual Asset) 그리고 암호화폐(Crypto Currency)가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속 추진할 정도로 범정부 협의체가 한 일인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느낌이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이라는 문장에서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 정부 그 누구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따라서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기조로 정책 전환이 되었다는 발표를 들을적이 없다.

현재까지 국내 현황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성장 도모 측면보다는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국가 전략 정책이 아닌 금융당국의 전술적 정책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국가 전략 정책측면에서 범정부적 타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이다.

이제 이러한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정책을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출발했으면 한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정책은 국가 전략정책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처럼 금융당국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언한다. 그리고 국가 전략차원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아야 한다.

물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범정부협의체 성격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산·학·연 블록체인(암호화페) 전문가들로 자문그룹 또한 운영해야 한다. 자문그룹은 구무총리가 맡고 있는 디지털자산위원장 직속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지털자산 강국(포스트 인터넷 강국) 실현 국가 전략 수립 및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자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및 디지털자산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다.

한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긴급히 추진해야할 주요 업무 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플랫폼 정부 구현을 블록체인플랫폼 정부 구현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블록체인플랫폼 정부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플랫폼 정부와는 달리 제2의인터넷이라 불리우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정부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판뉴딜정책을 블록체인뉴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이 같은 논리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보다 조금 빠르게 국내에 적합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 추진하여 디지털자산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이제는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스트무버가 아닌 퍼스트 무버가 되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기조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해 부정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으로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디지털자산의 규제와 더불어 활성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균형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반 저비용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세계시장을 선도할 디지털자산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토큰생태계)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BIPS(Blockchain Incubating Program) 제도로 단계적 혁신을 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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