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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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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용’ 당헌 80조 개정 의결…'이재명 당' 전환 갈등 격화 예고

박용진·윤영찬 “공론화 없이 속도전 처리…민주주의 걷어찼다” 힐난
안규백·전용기 “정치 탄압 이유 충분…文 정부 인사도 여럿 기소” 일축
강경 ‘친문’ 의원들 “이재명, ’잘못했다’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16일 오전 전준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다.

‘이재명 방탄’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시킨 조항이기에 당내는 이 의원을 중심으로 갈라 쳐져, ‘이재명 당’ 전환 기폭제로서 갈등을 격화 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전준위가 이날 오전 결국 ‘이재명 방탄’ 조항인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성 수사 대상자로 발목 잡혀 초래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당헌 80조 1항 개정 논란은 같은 명분과 목적의 한 권리당원 청원에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앞서 비명·반명계는 줄곧 이 의원 사법리스크을 위한 개정이라며 비록 당원 청원이라고 하더라도 찬반 의견을 내고 지도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국 전준위가 의결한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방탄용' 개정 현실화가 가능성이 높아진 데에 비명·반명계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질 것이 예고된다.

한편, 당내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친문’ 전해철 의원은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직격했고, 앞서 김종민 의원도 “민주당이 가야할 길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한다”며 강력 반대했다.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후보자들도 격분했다. 가장 먼저, 줄기차게 ‘반명’을 외치던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고, ‘친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속도전으로 처리했다. 패거리 정치다”라며 힐난했다.

하지만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데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며 반박했고, 전용기 대변인도 “무작위 기소 위협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이번 당헌 개정 확정은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최종 중앙위원회 판단에 달렸다.

박용진 “비대위 현명한 논의 기대” 윤영찬 “특정 세력 위해 가치 버려…패거리 정치”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며 그는 앞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쟁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치열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묻는 거다”며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공세를 쏟아 낸 데에 설명 한 바 있다.

당헌 80조 개정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의원총회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그러면서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의총 중에 전준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원총회 자유 발언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몇 명이었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과 5위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친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도 “전준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며 “전준위는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속도전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중대한 일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지금의 민주당이 숙의 민주주의도 걷어찬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패거리 정치다. 특정인의 이익,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해 철학과 가치를 버리는 것이 패거리 정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묻겠다. 특정인을 위한 졸속 당헌 개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다운 결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나. 이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특정인과 특정세력은 누구이냐” 공세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준위의 졸속 의결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것은 원칙과 상식,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다. 힘을 모아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 누구보다 국민이 아실 거다”며 지적했다.

전해철 “그동안 당 혁신 노력 후퇴 시키는 일” 김종민 “’이재명 위한 민주당’ 시작의 상징적 사건”

전해철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을 명시한 ‘당헌 제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 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토대로 민주당의 미래와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 자유 발언 시간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하는 여러가지 논거를 말했다"며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강경 ‘친문’ 김종민 의원도 전날 SNS에서 “설마 했다”며 당헌 80조 개정 강행을 강력 반대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위명설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고 생각할 거다. 그 상징적 사건이 될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때도,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헌을 고쳐 후보 낼 때도 똑같았다. 당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당원과 지지자가 원한다 주장해서 그렇게 했다”며 “이 두 가지 결정에 대해 우리 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줄곧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고 또다시 원칙과 약속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세 번의 심판을 받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당의 미래가 어떨지 두렵다”며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길로 가야 한다.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고 말을 맺었다.

전용기 “정치 탄압 위협 개정 이유 충분해” 안규백 “文 정부 인사 20 여 명 기소” ‘이재명 방탄용’ 일축

전용기 의원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준위 당헌 개정 의결 사실을 전했다. 이날 개정 의결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당헌 80조 1항 내용이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됐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냐’는 의혹들에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을 위한 개정이냐’는 질문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다”라며 “묘하게 겹쳐서 비춰진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위가 7월 20일 경부터 이미 논의를 해 왔다”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개정 방향으로는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정치적 수사의 경우 그것을 구제하는 기구를 현행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안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환경이다”라며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는 걸 수 없는 일 아니냐, 당 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재인 전 정부의 장관과 의원들도 약 20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거나 기소 단계에 있는 형국이다”고 ‘이재명 방탄용’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불과 3개월만에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도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정권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국민 곁에 함께 있고자 하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갑론을박도 많이 있었다”며 개인 입장을 묻는 질문엔 “(징계 수위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고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정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위를 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종 결정권이 있는 비대위의 우상호 위원장은 의총 후 '내일 비대위에서 결정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의를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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