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6℃
  • 구름조금강릉 30.2℃
  • 구름많음서울 27.3℃
  • 흐림대전 26.7℃
  • 맑음대구 28.7℃
  • 맑음울산 28.4℃
  • 구름많음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7.3℃
  • 맑음제주 29.2℃
  • 구름조금강화 25.9℃
  • 구름조금보은 24.4℃
  • 구름조금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7.4℃
  • 구름조금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이준석, ‘윤핵관’ 음모론 이어 '법적 대응' 할까

김재섭 “비대위 전환, 당대표직 상실에 이준석, 가처분 신청 할 것”
배현진·윤영석 최고위회의 참석…정족수 4명으로 비대위 위한 전국위 소집 의결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해 전국위 소집안을 의결했다. 집권여당 사상초유의 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윤핵관’ 배후설을 제기했고 김재섭 혁신위원은 “이준석, 법적 대응 할 것이다”라며 당 내홍 상황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시사했다.

1일 국민의힘이 “당 비상상황이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국정 평가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고 불공정한 인사 문제로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 리스크가 ‘내부총질’ 문자 유출 파장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정쟁 정면에 나서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비대위 전환’의 트리거가 된 지난 주말동안 지도부의 연쇄 사퇴에 대해서도 ‘윤핵관’ 배후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무수석실에서 최고위원들한테 사퇴를 종용했다고 알려진 바다. 최고위 사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취지다.

절차상 문제도 미적지근하다. 당규·당헌 해석하는 데에 의견이 분분하기 떄문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려면 국민의힘 당헌 보칙 제96조 1항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주말 지도부의 연이은 줄사퇴가 비상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느냐 해석 여부를 두고 친이준석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상황” ‘윤핵관’ 배후설 시사…”당 상황 저도 궁금” 비아냥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상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1년간 경험해온 논리의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윤핵관’ 배후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양두구육, 개두구육 등 거친 표현으로 ‘윤핵관’ 의원들의 ‘윤심’ 찾기에 혈안이 된 탐욕을 힐난한 바 있다.

그는 “사퇴선언을 이미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사퇴는 했지만 아직 사퇴서는 안냈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 선언은 했지만, 아직 사퇴서를 접수 하지 않아 최고위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점을 꼬집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제기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숫자 안 맞아서 회의 못여는 건 양념같은 거다”며 비아냥댔다.

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에 앞서 최고위를 소집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열지 못했다. 이 대표 ‘궐위’를 반대하는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이 불참한 상황에 사퇴 선언을 한 조수진 의원이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2일 오전 국민의힘은 조 의원 사퇴서 처리로 과반인 정족수 기준을 4명으로 조정하고 최고위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퇴서가 미처리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금 당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으실 텐데, 저도 궁금하다”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과 밀접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주에 자주 오지만 당원·시민들과 어울릴 기회는 많이 못 가졌던 거 같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주에 잠깐 들렀다 가서 많은 분과 얘기를 못 나눠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이준석, 대표 지우기에 법적 대응 할 것” 김종혁 “당정대 모두 쇄신해야”

김재섭 혁신위원은 1일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할 것 같다. 느낌이 좀 그렇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은 “당도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되고 내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의원들이 계속 얘기 하고 있다”고 쇄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비대위 띄우는 것 이면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게 되면 비대위 전환 명분이나 목적 같은 것들이 납득이 잘 안 되어 버린다”며 “사실 이 비상상황을 초래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스스로 비상상황 만들고 나서 다시 비대위 띄우고 그리고 최고위 해산으로 공공연하게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데에도 저항이 있다”며 ‘완전히 이준석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에 질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당헌당규상 매끄럽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다”며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여당의 지도체제, 당권과 관련돼서는 법원이 생각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원래는 정당의 자치 사무는 법원의 개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여당의 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아주 매우 가까이에 닿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아마 이 대표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는 또 엄청나게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될 거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안 되든 각각 엄청나게 더 큰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따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들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비대위 자체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권성동 대표 출범한 이후에 세 가지 정도의 큰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당이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뭐랄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게 사실은 여권, 정부 여당의 총제적 위기다”라며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위기가 안 생겼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현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위기에다가 이준석 위기가 보태진 거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준석 우군 지지 가시화…조해진·하태경 ‘李 컴백’ 당헌개정, 오세훈과 ‘신당창당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에서 ‘대표 해임’이 전제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추진되자 당내 이준석 대표에 우호적 의원들이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돼도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해 법적대응 태세를 취하고 했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이 대표와 연을 이어온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에 힘을 실으면서 오세훈-이준석의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들이 훌륭한 인사가 있었냐'는 문재인 정권 인사 폄훼발언에 "나와선 안될 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직격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당대표' 문자 이후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 태도는'윤핵관;'이 주도하는 윤리위 징계로 이어지는 비대위가 자신의 '당대표직 복귀 원천 봉쇄'라는 당헌당규를 문제삼으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공공연한 투쟁선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당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원군들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조해진·하태경, ‘당대표 컴백’ 개정안 제출…"젊은 당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민대'김건희 논문 표절 봐주기'…"학계 차원에서 국민검증 할 것"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4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민대가 결론을 냄에 따라 학계 차원에서 '김건희 논문'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대개혁을위한지식네트워크우희종 상임대표는 3일 "국민대 검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대 공식 결론을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다"며"국민대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식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모임에서 논문을 상세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전공 불문 학계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계 차원에서 국민검증을 개시하겠다는 의견을 비췄다. 지식네트워크는 2020년에 창립되어 국내외 학자 2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혁적 교수 모임이다. 우 교수는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식네트워크 소속 학자들이 이미 내용 검토를 했다"며 "검토 당시 논문의 문제점이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사실에 근거해 학계에서 바라보는 이 사건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설득력있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 우 교수는 "논문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1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