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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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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의원② “윤석열 지지율 20%대까지 떨어질 것…사회적 대타협 국민통합 필요”

"사회적 대타협은 대통령 의제에 의해 실현 가능해”
”도어스테핑은 좋은 시도…대통령실 슬림화는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
중대선거구제, 진영 대결·지역주의 극복에 좋은 제도…여야 합의 필요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2달 만에 지지율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정권 초기임에도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에 야권에선 연일 윤 정부를 향해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적폐청산 일환으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재소환시켜 문재인 전 정부 안보라인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폭’ ‘미신’ ‘얼차려’ ‘생난리’ 등 거친 발언들로 문 전 정부 정책을 겨냥한 힐난에 주저하지 않았다.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집권 여당은 공권력 투입 불사라는 강경 대처를 서슴지 않았고 전국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계기로 윤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 역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반으로 쪼개졌다 평가받는 지난0.73% 차의 대선 결과 연속선상에 놓인 대한민국 진영 정치는 어느때보다도 격화됐으며, 이원욱 의원은 해결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국정 평가 지지율은 20%대까지도 내려갈 것이다”라고 직격하며 사회 대타협,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당내에서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으며 실무라인에서 전반적인 정책 전략 등을 담당해왔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을 21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원욱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 인터뷰>을 통해 윤석열 정부 취임 2달 만에 30%대 지지율 급락에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하며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현되기 위한 현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논했다.

”진영 갈등 단초 노동과 자본의 대립”

이원욱 의원은 진영 정치에 대해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사회적 타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동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노동시장은 점점 더 강고해지고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하기는 더 어렵고, 사람 고용은 더 힘들게 만들고, 이 악순환의 반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사실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 아니겠나” 짚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51일 농성을 마치고 지난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사측이 제안한 안들을 수용하면서다. 결국 노조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이를 두고 윤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도어스테핑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계를 반발하게 했고, 노사, 노노, 노정 갈등으로 이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었다.

이 의원은 노동 정책으로 예가 되는 좋은 모델로 북유럽 국가들을 언급하며 “북유럽 국가들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리고 실천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도자를 강조했다. 그는 “역대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단 한 명의 정치 보복이 없었다.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했다”며 “국민들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응답을 해줬던 거고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의 구조를 일부라도 만들어 내고 함께한 것이다”고 짚었다.

‘김대중 말고는 좋은 지도자가 없었나’는 질문에 “정세균 전 총리는 ‘목요대화’를 매주 열면서 갈등의 구조에 있는 노동과 자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다 모았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은 실제로 대통령의 의제로 가져 가야지만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현재 한 100일 정도 지나고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갈등의 정치는 안 되겠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진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노동과 중산층과 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깨달아야한다”며 “만약에 새로운 정치와 통치 스타일을 바꿔서 국민통합 정치를 해 나간다면 국민한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나오지 않고 맨날 북풍 몰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등 계속 정치 보복으로 느낄 만한 일들을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쉬운데 추락할 떈 날개 없이 떨어지는데 날개가 없으니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얼른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입법시켜서, 우리가 그것도 지역주의와 진영 대결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않나’는 질문엔 “선거 제도는 선거 규칙인데 그것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말 실수 근원지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본다. 그리고 그건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러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아마 장시간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부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실수는 극복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 밀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슬림화에 관해 “국정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며 “현재 그 인원 가지고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건 계속 터지고 이러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 거고 그게 한 600명 정도인 것 같다라면 그러면 200명으로 줄었을 때 400명의 유휴 인력이 있지 않나. 400명이 여태까지 놀았던 게 아니고 일을 해왔던 거다”라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어 ‘나는 대통령 의제 몇 가지를 해결할 테니까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대부분의 것들을 맡아 줘라’ 그러면 총리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원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빠진 인원 400명을 추가해서 50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러한 일상적 업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국정 운영 시스템을 짰어야 되는 거다”라며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이 생기고 구멍들이 빵꾸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다당제 구조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구조다. 선거 규칙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50대 50으로 해서 지역구를 50퍼센트로 줄이는 방법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서로 양당 취약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민주당 입장에서는 TK 영남 이런 데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호남에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한마디로 “민주당이 여태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쌓아온 정당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는 잘 되었는데, 실제 민주주의라고 라고 하는 속에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 민주주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며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득 불평등의 구조, 양극화의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 과제 아닌가 싶다”며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망도 극복할 수 있고 저출산 양극화 뭐 이런 것들도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도 극복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절차적 문제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내용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선거 모두 다 패배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프로필>

이원욱 의원은 충청남도 보령 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대학교 4학년 때 민주화 운동으로 징역을 살다가 특사로 출소했다. 출소 이후 선반공 등으로 일하다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당직자로 정계 입문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그는 연고 없는 화성시 을에 출마하고, 결과는 낙선했지만 화성시 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19대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 재도전하여 당선되었다.

그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정세균계로 꾸준히 활동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2016년부터 총선에 연임했고,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3선 고지에 올랐고 국회 전반기엔 과방위 위원장을 받았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의 인터뷰 핵심 내용 (2) 전문이다]

Q.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영 정치를 끝장 내지 않으면 안 된다.

A. 그렇다.

Q.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나.

A.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본다. 결국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정치권의 진영 대립으로 외화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진영 갈등의 단초는 첫 번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다.

이 노동과 자본이 사실은 어떻게 사회적 타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강성노조 하는데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노동시장은 점점 더 강고해지고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하기는 더 어렵고, 사람 고용은 더 힘들게 만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 아니겠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해결돼야 사실은 국민 통합도 만들어지고 대립 구도도 많이 약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구상에 그런 모델을 갖고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나.

북유럽 국가들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Q. 금방 말씀하신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타협을 이루고 난 뒤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서로 이렇게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전에 금방 말씀하신 국민의 정부 시절에 노사정위원회 그때만 하더라도 IMF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됐지만 근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더 벌어지는 것 같다.

A. 그 자본과 노동도 맞다. 그것이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으로 가장 한국 역사에서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었다. 사람이었다.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기고 한 번은 납치돼서 죽을 뻔 했고 그거를 상상해 보면 진짜 이랬던 거다.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해상으로 갑니다. 밤 늦은 밤 시간. 이 주변에 이제 파도는 철렁입니다. 근데 눈은 묶이고 손발은 묶이고 그리고 마대자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멩이를 발밑에다가 몇 개를 매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지 않게 하느라고. 그 순간을 한 번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난 금방 죽는구나. 근데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미국 CIA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망명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단 한 명의 정치 보복이 없었다.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국민들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응답을 해줬던 거고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구조를 일부라도 만들어 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또 이른바 적폐 청산,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니까 MB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이 이념 갈등을 훨씬 더 강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돼야죠 실제로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

Q.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데, 국민 통합을 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DJ 이후에.

A. 지도자들은 있었는데 그런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정세균 대통령 후보 총리는 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시절에 ‘목요대화’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총리 공관에서 한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말하자면 각종 갈등의 구조에 있는 노동과 자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다 모으셔서 거기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사회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은 실제로 대통령의 의제로 가져 가야지만 가능하다.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이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또 우리 정세균 총리 같은 그런 분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움직임 흐름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가능하다. 충분히.

Q. 그러니까 바이든도 연령의 문제가 아니었다.

A. 이제 트럼프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초기니까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윤석열 정부가 아 그래 지금은 현재 한 100일 정도 지나고 있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스스로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갈등의 정치는 안 되겠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진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노동과 중산층과 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깨달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와 통치 스타일을 바꿔가고 국민통합이 정치를 해 나간다면 국민한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영 정치가 계속된다 한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분명히 실패하는 정권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합리적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니까 또 그런 흐름과 바람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Q. 윤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겠다. 지지율이 지금 급락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

A. 그렇다. 지금 저도 며칠 전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쉬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 없이 떨어지는데, 날개가 없으니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야 올라갈 텐데 정권 초기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신뢰를 받는 모습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새 정권은 훨씬 더 하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 해왔던 각종 공약 사항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제가 정말 최악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환율이 미국과 미국 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어서 본 적은 딱 세 번 뿐이 없다.

IMF 때 그 다음에 그 유럽발 경제위기 때 2008년도 그리고 지금 그 정도로 환율 문제가 어렵고. 고금리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고물가 등등 삼중고가 겹쳐 있고 지금 올해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래서 민생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은 나오지 않고 맨날 북풍 몰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정치 보복 등 정치 보복으로 느낄 만한 일들을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철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곧 20%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거고, 정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윤석열 정부에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고

자기네들도 못 났지만 이쪽이 더 못 났기 때문에 이기게 된 선거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정국을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리라고 보여진다.

Q.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육상시도 거론하고 탄핵도 언급했다. 우상호 위원장도 김건희 밀실 인사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비서라인들에 대해서 전부 트라우마들이 있다.

A. 한 켠에서는 오만과 독선 이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당연히 지지도는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계속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나. 그리고 일단 당장 예산권을 갖고 있고 민생경제를 살릴 정책을 만들어야 될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이미 지난 정권이고 10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다. 그래서 빨리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된다.

Q이른바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국민들한테 좀 신선하게 보이긴 하다.

A.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본다. 그리고 그건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아마 장시간 그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정에서 일부 초창기에 있던 실수 이런 것들이 극복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 밀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대통령만 되면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여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접촉면을 넓혀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이 소통 부분에서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Q. 그리고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 좀 이야기 들어봤나? 구중궁궐이라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갑작스레 해서 문제는 있지만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준 것은 의미 있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도어스테핑이 존재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A. 불가능하다.

Q.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자기가 매주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모험적인 거라고 본다. 이게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면에서 초보인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안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럴려고 했는데 본인이 기질이 발동해서 하는 실수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이 난 것 같더라).

A. 저는 실수가 아마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정 운영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머릿속에 철학으로 정확히 잡히면 가능하다.

그런데 검찰총장, 검찰 생활만 수십 년 하시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다.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셨으니 검사로서의 기질은 아직까지 몸에 배어 있고, 정국 전체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철학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하신 것 같다.

그래도 워낙 학습력이 빠르신 분이니까 아마 곧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철학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좌충우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도어스태핑 때도 어떤 때는 이 말, 어떤 때는 저 말 이러니까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비판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런 것이 좀만 극복이 된다면 아마도 훨씬 더 국민과 소통하고 자기 본인이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Q. 변양균 경제고문은 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다.

경제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좀 빠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인사 쇄신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아까 경제 위기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팀으로는 어렵다고 유승민 의원도 지적했다.

A. 인사 쇄신도 필요하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대통령실을 150명 아마 20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역대 정부들 대부분이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대통령실 근무 인원들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150명으로 하겠다. 했다가 한 20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인원 가지고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건 계속 터지고 이러지 않나.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 거고 그게 한 한 600명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 200명으로 줄었을 때 400명의 유휴 인력이 있지 않나. 400명이 여태까지 놀았던 게 아니고 일을 해왔던 거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러면 200명 가지고 600명이 하던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거다.

그러면 400명이 해왔던 일을 어디론가 권한을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젠 자기 책임장관으로 한다고 할거면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권한을 키우면서 권한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다.

예를 들어 “나는 대통령 의제 몇 가지를 해결할 테니까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대부분의 것들을 맡아 줘라” 그러면 총리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원이 있는데 거기를 500명으로 청와대에서 빠진 인원 400명을 추가해서 50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러한 일상적 업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국정 운영 시스템을 짰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이 생기고 구멍들이 빵꾸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Q. 중요한 지적이다.

A. 청와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이니까 슬림화 시키는 걸로 국민들한테 뭔가 자기가 보여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슬림화는 좋은데, 슬림화된 만큼 권한도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 거다.

Q. 지금 대통령실은 현재 200명도 수용하기에 빡빡하다고 그러더라

A. 자리는 만들면 되니까 거기 아니어도 주변에 공간을 임대해 써도 되는 거니까.

Q. 마지막 질문이다. ‘국가유공자법’ 새로 발의 때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을 합한 의석 수인 174명이 제출했다.

(인원을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 입법시켜서, 우리가 그것도 지역주의와 진영 대결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그리고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받는 부분에서 제3당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민주당이 해낸다면 저는 그래도 새로운 역사를 이뤘다.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A. 정치개혁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정치 개혁 과제 중에서 선거 구제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당제 구조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구조다.

선거 제도를 선거 규칙인데 선거의 규칙인데 그거를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당제도 좋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대 50으로 하는 분들이 지역구를 50퍼센트로 줄이는 문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서로 양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취약지역인 호남, 민주당 입장에서는 취약지역인 TK 영남 이런 데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호남에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어쨌든 이 정치개혁 과제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 선거가 이번에 여야가 지금 아직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데 원 구성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치개혁 특위를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21일 인터뷰 다음날 22일, 여야는 원구성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을 1년마다 돌아가며 맡는 것으로 극적 타결을 보고 상임위원장과 국회 사무총장까지 선출했다)

Q. 잘 알겠다. 하여튼 간에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또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조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낄 건데 큰 틀에서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 방향은?

A. 민주당이 여태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쌓아온 정당이다.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진다. 오히려 일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너무 과잉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권력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거냐” 이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보가 됐는데 실제 민주주의라고 라고 하는 속에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 민주주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득 불평등의 구조, 양극화의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닌가 싶다.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절망도 극복할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도 극복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이제 절차적 문제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내용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선거 모두 다 패배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이슈] ‘내부총질’ 尹문자 파장…혼란 속에 빠진 여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텔레그램 대화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총질’이 언급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사안을 축소해 해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은 이 대표의 징계에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당 권력투쟁에 개입한 정황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초부터 불안한 출발…그만들 하고 민생 돌봐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대표가 화합적 리더쉽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나”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두 번에 걸친 이준석 파동을 제가 중재해서 어렵사리 대선을 치루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소위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의 불화, 안철수-이준석 불화도 계속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더불어 정권 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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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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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문화가정 '임산부교통비지원' 배제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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