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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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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원, 서해 피격·탈북민 북송 등 박지원·서훈 고발…여야 '월북·친북' 몰이 대치

국정원, 전임 국정원장 감찰 위해 1급 간부 전원 대기 발령
박지원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과거로 회기 말라” 반발
민주당 “尹 정부, 국정원 통해 文 정부 ‘친북 몰이’ 공세”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 “’사망’ 알고도 ‘실종’…36시간 경과 후 공식발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가정보원이 6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자체 조사 결과다.

앞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1급 간부들로부터 전임 국정원장들의 혐의와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은 대기발령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로 향했다”라며 반발했다.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 박지원 “정치로 국정원 소환 말라” 격분

국정원은 6일 입장문에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이 발표한 박 전 원장 혐의는 20년 9월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이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다. 박 전 원장은 20년 8월부터 22년 5월까지 국정원 원장을 역임했다.

해당 사건의 요점은 ‘월북’ 판정 근거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보 당국, 국방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해 감청 사실 뿐 아니라 첩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며 ‘월북’으로 결론낸 바 있다.

2020년 9월 28일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간 첩보 정보에 의해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다”며 故이 씨와 북한 선박과의 대화 정황을 설명하면서 전했다.

정보의 출처에 대해선 “한미연합정보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팩트(Fact)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정보출처는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 전 원장은 6일 SNS를 통해 “(첩보 정보 삭제 등) 그러한 사실이 없다. 안보장사 하지 말라”며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서 “부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답변드리자면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몇 페이지 이런 것을 문건으로 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개혁돼서 국정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듣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PC를 사용하면 바로 (다른) 서버로 연결된다”며 “그래서 그러한 것(첩보 보고서 삭제 등의 정보)은 현재 개혁된 국정원을 모르는 과거의 직원들이 몇 사람 간부로 들어왔다더라. 이 바보짓을 한 거다”라고 전했다.

‘원 첩보는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받았냐’는 질문에 “그것은 국정원법상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것(의혹)들이 나왔을 때 전직 원장, 직원도 반드시 감찰, 감사를 해야 한다”며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전화 한 마디도 없이 검찰에 고발한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틀렸고 전직 국정원장, 바로 직전 국정원장에 대한 예의도 없는 짓을 한 거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거는 안 된다”고 격분했다.

‘정권이라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러면 기록들을 삭제해도 삭제 기록들이 서버에 남는 데 그런 바보 짓을 국정원장이 왜 하냐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직원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안 된다”라며 “국정원을 그렇게 간단한 조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군에서도 그 무렵 기밀정보 상당수를 무단 삭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엔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국정원장이 국방장관에게, 합참의장에게, 정보사령관에게 이거 삭제해라 하고 지시할 그런 국정원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또 그것을 수용할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정보사령관도 없다. 거기에서 얘기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대북 정보 역량이 얼마나 강화됐고 한미정보동맹이 얼마나 강화됐고 국정원의 과학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라고 그래라”라며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않고 더 강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국정원이 할 일이다. 안 한 일을 소설 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9월 21일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22, 23, 24 국정원에다가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삭제 지시하고 했다(라는 거다)”라며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얼마나 잘한 일이냐. SI 첩보는 비록 정보위원이어도 (공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라고 피력했다.

국정원 “서훈, 탈북민 합동조사 3~4일 만에 강제 종료”

국정원은 6일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6일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11월 7일 벌어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자 합동 심문 등 조사를 강제 종료 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탈북민 합동조사는 통상 보름이상 걸리는데, 당시 안보실은 3~4일 만에 종료한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및 허위 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서 전 원장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역임했다.

<폴리뉴스>가 태영호 의원실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군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동해 NLL을 넘나들며 우리 측 통제에 불응한 북한 어선을 동해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2명의 선원을 나포했다.

이에 4일까지 단 3일간의 합동정보조사를 통해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이 동선자 13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으로 판단,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안보실은 5일부터 7일까지 추방절차를 진행했으며, 8일 북측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른 국가안보실의 통합적 위기관리 수행으로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TF 단장 “’종전 선언’ 위해 온통 ‘월북 프레임이 짜여진 상태로 보고서 작성”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문 정부의 ‘월북 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TF 단장은 이후 국제사회를 통한 책임규명을 청구할 것을 예고했다.

당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달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故이대준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 등산곶에서 발견됐을 당시 북측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냐’는 물음에 북한 초병이 ‘월북했다고 한다’라고 한 감청 기록을 통해 ‘월북’ 확정지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TF 단장 하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최종발표에서도 “당시 정보 당국은 故이 씨가 9월22일 저녁 10시 경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24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실종이라고 알리며 약 35시간을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최종 판단 확정이 나온 것이 9월24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였다”며 “그 이후 모든 자료, 문서, Q&A 등 온통 ‘월북’으로 프레임이 짜진 상태에서 작성 되어있다”고 전했다.

모든 것이 2020년 9월 23일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발표한 ‘종전 선언’을 위해서가 근거다.

하 의원은 지난달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건이 있기 전 9월 12일 김정은에게 친서를 받고, 남북관계 개선의 진전 조짐이 있던 터에 발생한 거라 남북 관계 재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최종발표에서 “이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은 조직적으로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정보 당국은 故이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의 감청 기록을 확보했음에도 故이 씨가 피살되던 날 정보 취사 선택을 통해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폴리뉴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TF 단장 하태경 의원실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취재해봤지만 “모르는 내용”이라며 “저희 의원실에서는 관련 내용을 받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6일 진상조사 결과보고로 핵심 관련자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다”라고 짚으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참여자 중 1차, 2차, 3차 모두 간 사람들이 주요 핵심 관련자들이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달드리겠다”고 전했다.

후속활동으로는 “유엔 북한인권책임규명팀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공식 기록할 것을 요청하고 긍정적 검토 답변을 받았다”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말 경 미 의회 및 EU 의회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고, 국제회의도 준비 중이다”라며 “미국 연방 재판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민간 배상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 9월에 타진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정원 정치활동 시작…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칼끝은 문재인 정부” 격분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이가 없다”며 “드디어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저걸 국정원이 자기 전 원장을, 직전 원장을 고발할 때는 부인할 수 없는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이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이 저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격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 끝에는 NSC,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 물고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칼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공범으로 만들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선연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도 내기 전에 국정원 1급 27명을 전원 대기발령하고, 최근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등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가 이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국정원이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의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부터 전임 국정원장들의 대한 의혹과 혐의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몰이’ 공세를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도 오직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조작한 사실은 결국 드러날 것임을 경고한다”고 포고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각각 배당됐다.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심지어 ‘윤사단’으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한동훈 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시절 같은 서울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해수부 공무원 故이 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달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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