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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의장단 단독 선출 등 국회 재개 강행 시사…국힘 “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

내달 1일 국회 민주당 단독 개의 앞두고 권성동 필리핀 특사 출국
국민의힘 “여야 협의 없는 본회의 소집에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국회법 위반 제기
민주당 “권성동, 역대 최악의 집권여당 원내대표” 직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공백 타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크게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 몫으로 할 것이냐와 민주당의 국회 단독 개의에 대한 반발이다. 그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단독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등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정상화 수순 밟을 것이다”라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선출·원구성 등 단독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 될 것”라며 반발했다. 21대 국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 됐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주는 대신에 ‘검수완박’을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론으로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개특위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당한 사안이다. 사개특위 동의가 검수완박 동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밤에 필리핀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출국했다. 임시 국회가 시작할 7월 1일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 방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달 1일 임시국회 단독 개의 ‘국회의장단 선출·원구성’ 등 강행 시사

진성중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원구성 협상 타결에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국회정상화 수순 밟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진 원내부대표는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를 정상화 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며 2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의원 전원 170명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소집요구서 제출 뒤 사흘째부터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일정은 임시국회가 소집 가능해 지는 7월 1일에 바로 국회 소집하시는 거냐’는 질문에 “네”라며 “소집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7월 1일자로 임시국회는 소집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기 때문에 본회의를 따로 지정해서 소집하기가 어렵다”며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국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소집요구할 때 집회일을 명기한다. 그 집회일 명기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행해서 소집공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소집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하느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국회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수순이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말하는 거냐’며 재차 질문하자 “일단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을 하겠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는 안된다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적시한 요구서를 묵살했다는 등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사보임된 것도 내용에 해당한다.

지난 27일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 같은 국회 공전의 원인인 여야 대치가 벌어진 이유는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 몫으로 할 것이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재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고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해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동의는 ‘검수완박’ 동의”라며 또 한번 협상의 금이 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래 1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국회의장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게 당연한 관행이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협상과정에서도 그런 주장을 반복했는데 국회가 문을 연 뒤로 지금까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지 않은 예가 없다”며 “국회의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도 원내 제1당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배분 협상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번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맡으시오 했다’는 데에 대해선 “그런데 그 합의에는 전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법사위가 그동안에 법률안 체계작구심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국회 상원으로 기능해 왔는데 이것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못한다는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조건 단 법사위 양보안을 내놨다.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해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당의 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함께 서명한 합의다”라며 “검찰개혁법도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그 합의문대로 검찰개혁법을 처리했던 것인데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입법 독재 재시작 신호탄…사무총장 본회의 개의 추진은 국회법 위반"

한편, 국민의힘은 임시회 개의가 “입법 독재”라며 격분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맞수를 놨다.

2020년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때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범여권 188명을 모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개의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를 근거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28일 원내수석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의장 권한을 대신해 임시회를 소집은 할 수 있다"면서도 "본회의를 언제 열건지, 개의할 권한 그리고 본회의를 열었을 때 어떤 안건 상정하고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이 없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집공고를 해도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책임은 사무총장이 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법 제14조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회법 제76조에 의사일정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72조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즉,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하여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필리핀 특사단장 출국…민주당 “협상 방기” “역대 최악의 집권여당 원내대표” “민생 뻉소니” 등 원색적 비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이유로 출국한 사실에 대해 “역대 최악의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며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다”며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국회를 열어 일하자 하는 것도 반대하냐. 어떤 여당 원내대표가 그랬던 적이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다시 걸어 잠그자, 이렇게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선거 승리에 취해서 민생의 어려움도 안보이고,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도 안 들리는 오만방자함이 참으로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고, 필리핀에 가더라도 가시기 바란다”고 격분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2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을 할 수도 없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 좀 챙기자고 했더니,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다”며 “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역대급 ‘주객전도’에 국민도 헷갈릴 지경이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부각시켜 힐난했다.

이어 "야당과 국민이 '봉'인가.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의 외유 일정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원구성 논의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에서조차 점령군 행세를 하며 원내 1당을 발목잡기 세력으로 공격하는 데만 재미를 들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이 조속히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국회가 공백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방기해 버린 채 외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대화의 포기이고 협상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민생경제의 비상한 상황을 외면하고 원내대표가 외국에 나가버리니 언제까지 저분들의 태도의 변화를 기다리겠냐.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제17대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하기로 전했다. 30일 취임식 일정에 맞추기 위해 권 원내대표는 28일 밤에 출국해 내달 1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 김선교·서일준·이주환·배준영 의원 등 총 7명이 특사단으로 동행 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국회에서 시급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도 양보한다고 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국회가 빠르게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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