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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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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국기문란’ 언급은 ‘중대한 실수’라는 점 강조한 것. 책임여부 해석은 경찰에서 판단해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했다”는 말로 경찰 수뇌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에게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다는 지적에는 “사실 경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본이라고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니라며 다시 인사안을 보내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일단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 규명은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해결할 문제로 바라봤다.

한편 경찰 내부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데 대해 ‘경찰 길들이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경찰 지휘, 감독, 인사·징계 권한을 갖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치안감 이상 인사는 경찰-행안부-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협의를 거쳐 내정되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승인이 나야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따라서 경찰청의 인사발표는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청이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고위급 인사 발표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에 관행적으로 통보받은 인사안을 발표했지만 파견 경찰의 착각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경찰청 감찰과 등과 협의해 파견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승우 칼럼] 6·25 발발 72주년, 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해야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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