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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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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안전 중시’ 발언 두고 ‘원전안전 경시’ 해석은 왜곡”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원전산업 협력간담회에서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원전 안전을 경시한 발언으로 해석한 언론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가 있어 바로 잡는다”면서 이같이 언론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선(先)발주 등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원전 건설이나 운영의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누구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보도에 착오 없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정부부처가 원전 건설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늘 하던 방식’으로 문책을 염려해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안전한 방식’의 업무처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의미이지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뜯어보면 ‘원전 안전’보다는 ‘원전 건설’에 기울어져 있어 대통령실의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전제가 ‘원전 안전’에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원전 안전’보다는 ‘원전 확대’에 뒀기 때문에 언론으로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안전 경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실이 배포한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보면 “지금 여기 원전 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 일감, 선(先)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 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와 같다.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부처에게 원전 건설에 대한 선 발주를 당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부처로 하여금 원전건설 관련 의사결정 속에 포함돼 있는 ‘원전 안전’ 개념을 적용한 프로세스보다는 ‘원전산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개념에 치우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부처로서는 ‘안전’보다는 ‘신속한 건설 확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원전 안전 경시’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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