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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들여다본다

국토부, 9월까지 법무부 등과 '외국인 투기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2020~2022년 5월까지 주택거래 2만여건 중 1만145건 집중조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관련 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외국인 투기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이다. 이 중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는 1만145건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98건에서 6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186∼8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또한 외국인 1명이 45채의 주택을 매집하고, 8세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였으며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이 47.7%로 높은 것도 고려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로 인해 집을 사기 힘들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오며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불법 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상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尹대통령 ‘국기문란’ 규정 후속조치, 경찰 내부 조사결과 나와야”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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