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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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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행위” 김창룡 청장 겨냥

식물 검찰총장 우려에 “어차피 검찰인사는 장관이 하는 것”, 과거 총장 때 행동과는 배치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질책했다. 이는 김 청장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 질문에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번복된 적도 없다”며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검찰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되면서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검찰인사 권한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인사권한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직시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에 반발한 것에 비춰 다소 배치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 경찰 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다.

법무부장관 인사권한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라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주요요직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라인으로 채워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권한을 강화한데 대해 “과거 많을 땐 100명 가까운 경찰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 장관들에게 맡겼다.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행안부 내 경찰의 인사과 예산을 장악한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냔 질문에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대답을 흐렸다.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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