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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7월부터 접수 시작

경남 함양군은 임업인 숙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0.1ha 이상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육림업직불금은 3ha 이상 임야에서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전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22년 10월 1일 이후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할 수 있고, 함양군 경우는 함양읍에 위치한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산지소재지 읍·면에서 7월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 또는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 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지난 6월 17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가 주최하고 폴리뉴스가 주관하는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렸다.이날 정기학술대회는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을대주제로 하여 세션별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한 본 세션'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한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 돌바네 정책연구소 정진욱 소장,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자(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 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전체 주제는 “정치 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고, 6월 17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다. 본 세션은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이라는 소주제로, 저희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한다. 먼저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조정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최강욱 징계 이어 ’처럼회 해체론’ 등장…박지현 “지선 패인 ‘처럼회’ 해체해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동안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지선 승리를 위한 반성 차원으로다. 이미 윤리심판원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었음에도 ‘최강욱 비상징계안’을 주장, 강경한 입장으로 지선 전 최 의원의 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결국, 지난 21일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했다. 중징계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환영한다”지만 더 나아가 최 의원 필두의 ‘처럼회’ 모임까지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선 패인이 이유다. 하지만 박 전 비대위원장의 강경한 대응에 당내 여론은 “자중하라”는 등 싸늘하다. 한편, 이번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등 처럼회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최 의원도 윤리심판원 결과에 불복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박 전 비대위원장은 “부끄럽다”며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다. 최강욱 중징계에 “과한 처분” ‘처럼회’ 반발…박지현 “부끄럽다” 지난 20일 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법사위 화상 회의상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을 당원정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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