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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Q&A] "분양가상한제, 무주택 서민 주거 부담 크지 않아"

정부,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Q,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취지는?

A,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더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예상되는 제도 개선 효과는?

A,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자잿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A,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가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미미할 전망이다. 오히려,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잿값이 대폭 내려도 건축비에 신속히 반영된다. 수분양자 입장도 고려해 실비 반영 과정에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도 뒀다.

Q,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분양가 영향은?

A,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은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른다.

Q, 분양가가 평균치인 2% 오를 경우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인 경우 60만원 인상 효과가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는 동인이 될까.

A, 이번 대책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을 추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 반영하지 않는 비용을 반영해주는 정도다. 그 결과 분양가가 소폭 오르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일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상 폭은?

A, 시세 비교 단지 기준을 준공 10년 이내로 낮출 경우 분양가에 0.5% 정도의 영향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 0.5%를 더하면 총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

Q, 택지비에는 영향이 없나?

A,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택지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다. 공적 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해 제도는 존치시키기로 했다. 택지비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봐야 한다.

Q,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해제도 검토하나.

A,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제도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Q, 분양가상한제 등 추가 제도 개선 계획은?

A, 이번에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했다. 불필요한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Q, 기본형 건축비 개편안에 따른 수시 고시는 이달 중 이뤄지나.

A, 자재비 변동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3월 이후 철근값과 레미콘값 상승률의 합이 15% 넘으면 조정 고시할 수 있느니 7∼8월에 규칙이 개정되면 고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부동산원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취지는?

A, 이제까지 택지비 검증이 조합 입장에서는 '깜깜이 검증'으로 이뤄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수용성이 낮았고, 검증 과정 등을 거치며 사업이 1년 이상 소요된 사업장도 있었다. 해당 감정평가사가 위원회 출석해 어떤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했다고 외부 평가위원 앞에서 소명하고 검증하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분양가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닌가.

A, 인위적 조정은 아니지만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적정선을 고민했다.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YPT테니스 봉사팀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들과 테니스 소통
YPT테니스 봉사팀(회장 최기훈)이 7월21일경기도'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윤슬중학교 학생들과 테니스 봉사활동에 참여해눈길을 끌고 있다. YPT테니스 봉사팀은 경기도 양평에서 테니스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매직 테니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YPT테니스봉사팀'에게요청하여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윤슬중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봉사활동에함께 참여했다.방학 프로그램에매직테니스 수업이 개설되면서수업과 봉사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기훈 봉사팀 회장은 "봉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김진 봉사팀일원도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유하, 찬슬 윤슬중학교 학생은 "장애인 분들이테니스를 하면서재밌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 찼고, 이렇게 실습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하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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