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넘기면서 ‘통합과 협치 모드’에서 벗어나 전 정권과 야당과의 ‘대결 모드’로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정국은 여야 간의 날선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결 모드’ 진입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으면서 전면에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공무원 관련 사건 처리를 과거 검찰총장 시절 보인 ‘전광석화’ 같은 면모로 ‘전방위’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해 ‘서해공무원 월북’을 조작했다는 쪽으로 몰아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하여금 서해공무원 관련 정보공개 취소소송 항소 취하를 16일 발표하도록 했고 같은 날 해양경찰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는 없다는 발표를 했고 국방부에 월북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해 월북을 조작하도록 했다는 정치공세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에서 해경과 국방부가 2년 만에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모욕주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데 대해 “맨 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선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다”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방침에 대해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당사자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의 후속조치 진행 언급이 있은 지 얼마 후 감사원은 17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경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본 감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일련의 상황 전개는 16일에서 17일 이틀 동안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17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북한에 굴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공격하는 용도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尹대통령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 ‘여야 대결 정국’의 중심에 서는 선택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공무원에 대한 ‘월북 판단’을 ‘문재인 정부 월북공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성남 백현동 사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자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반문해 자신이 이들 수사과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는 말고 ‘보복수사 프레임’의 전면에 서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 대치를 넘어 윤 대통령이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윤 대통령은 ‘여야 대결 정국’의 중심에 서는 선택을 했다.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을 둘러싼 진위 여부는 가려지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 해도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감청정보가 걸려 있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정쟁화한 것으로 보도 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언급을 내놓고 있다. 

모순된 행동의 전형이다. 이재명 의원 관련 백현동 수사도 비슷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을 몰아치며 이슈화해 ‘여야 대치와 대결의 구도’를 만드는데 최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정쟁 이슈화’를 도모하는 듯하다.

우상호 “‘월북공작’은 신색깔론, 여야협치 아닌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신호” 강경모드

이러한 여권의 기류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공작’으로 규정한데 대해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우 위원장은 검찰의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백현동 사업 압수수색,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판단 번복’ 발표 및 감사원의 감사 등에 대해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나서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를 다 무력하기 위한 목적이면 (국회)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 정말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 첩보 내용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도 어제 통화했는데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봐 (못한다)’고 펄펄 뛰더라”라고 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지금 정부 여당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핵심 그룹들이 한 달이 막 지난 정국을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가 법사위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명색이 비대위원장이고 야당 대표인데 정무수석이 전화를 한 통 하느냐, 정무비서관이 찾아오느냐. 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권이 정국을 경색을 몰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취임 한 달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재명 의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떻게 됐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서 당 대표를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더라”라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의원을 당대표로 내세우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여러 차례 강조해온 야당과의 ‘협치와 통합’을 폐기하고 야당과의 ‘대결구도’로 가면서 민주당도 강성으로 대응하는 국면이 조성되는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