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9.3℃
  • 구름많음대전 -7.2℃
  • 흐림대구 -3.6℃
  • 구름많음울산 -1.9℃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0.8℃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4.5℃
  • 맑음강화 -10.0℃
  • 흐림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6.5℃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 '文정책 뒤집은' 尹 경제정책…국회 '尹 현정권 vs 文 전정권' 경제입법 정면충돌 예고

尹, 기업 규제 법안 폐지 경제정책 "우리 경제 체질 확 바꿔야... 기업 위축시키는 규제 걷어낼 것"
'법인세 인하 - 중대재해처벌법 - 금투세 유예, 양도세 폐지' 등
국힘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 文책임” - 민주 “여야 합의 깡그리 무시...文정책 뒤집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尹정부 첫 경제 정책이다. 그 핵심 경제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 제정된 법안들을 폐지하고 다시 개정하는 등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면 뒤집은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첫 '당정대'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민간-시장 주도 위기극복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15일 현재 경제위기를 “글로벌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尹정부의 '민간 주도의 시장 활성화' 경제정책기조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뒤집는 법안 개정-폐지를 추진중이다.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文정부의 기업규제법'을 전면 바꾸는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금투세 유예, 양도세 폐지 등이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뒤집고, 후퇴시키려 한다며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세금주도형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지난 5년간 경제 체질이 취약해졌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거대야당의 국회 발목잡기"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계속되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야당을 상대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위한 개정안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소야대의 후반기 국회는 '윤석열 현 정권과 문재인 전 정권' 간에 경제정책법안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법인세 쟁점] 국힘 '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이중과세 완화' - 민주 '재벌·대기업 축재위한 부자감세

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 4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4대 정책방향으로 ▲민간중심 ▲제도개혁 ▲미래 대비 대응 ▲균형 발전을 설정했다.

여야 부딪힘은 세제 부분에서 격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를 줄이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文정부가 설계한 법인세 구조를 尹정부가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이명박 정부 3단계 과표구간을 전면 개정해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으로 세분화하고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높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 완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은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안을 예고했다. 이는 현행법인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국내 기업의 소득으로 산입하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는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전부를 폐지하는 시도다.

이에 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의 축재'를 돕는 '부자감세'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다. 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되었고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다”며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다”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1)’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소득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따라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이다”면서 “그냥 포장 없이 내용만 말하면,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蓄財)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듭 “다수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이들 재벌·대기업을 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든다” 비꼬았다.

민주당 이용우 비대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 민주당 경제통 이용우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딱 정확하게 뭐 MB시즌2 또는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효세율까지 같이 봐서 이 실효세율이 과연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조세감면을 대기업이나 이렇게 해줄 때 조세감면 규모가 과연 어떤 규모일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봐야한다. (이런 걸) 보지 않고 큰 숫자에서 이걸 낮춘다, 이거는 (괜찮은 지) 좀 따져봐야 될 부분”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저는 법인세를 깎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숫자를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사실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다. 그런데 그때 결과를 보면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사내유보금은 15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5% 각각 증가했다. 근데 투자는 7년간 0.2%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를 안 하는 거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방향이 정해지면 투자를 한다”며 “그래서 민주성 민간주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민간은 투자를 안한다. 그렇기 때무에 경우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재정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부담 해줘야지만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그 전환에 대한 것들이 없는 채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숫자에 의해서 과연 이런 숫자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봤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의원도 같은 날 SNS에 ‘거국적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로 “조세감면을 한다면 재벌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법인세 감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의 비판은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비판에 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이다”라며 “그러니까 이게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다. 또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이 비싸니까 세금 싼 나라고 하게 돼 있다”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다 글로벌 경쟁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대기업들이 물론 수출 다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세가 비싸니까 법인세가 싼 나라도 베트남 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이라며 “그런데 우리 법인세율이 OECD평균 21.5%인데 최고 우리가 25%로 높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낮춰야 된다. 낮춰서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하고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 결국은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민주 '중대법은 시행 6개월밖에 안돼' - 국힘 '과도한 사업주 처벌, 법안 개정'

문재인 정부때 제정되고 시행된 '안전관련 노동개혁'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文정부 시절 지난해 1월 제정돼서 올해 1월 시행되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서 겨우 이제 시행한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인데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도 보지 않은 채 부담스럽다. 그만해야 된다 이런건 안된다”며 “제가 회사 CEO를 할 때도 CEO의 처벌조항이 있는 행위들이 많다. 그것 때문에 경영진이 더 신경을 쓰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로 발의된 개정안 취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를 두고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반대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단식농성,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이게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또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해 산재예방을 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다 했는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걸 경영자에게 아무런 관여도 안 한 최고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기대가능성에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며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리고 이런 또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는 진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다”며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터지고 있다. 대형 재해가. 우리가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그래도 살인죄가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주의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이걸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쟁점] 국힘 '금투세 2년 유예, 양도세 폐지 등' - 민주 '여야 합의 깡그리 무시'

제도 개혁 부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를 약속했다.

현행 양도세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시 양도세 부과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개선안으로는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제외하곤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설정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조치’는 당초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다”며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을 불과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뒤집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상위 2%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 이를 2년이나 유예한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현행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 수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다. 국내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많은 개미투자가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데도 윤정부는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수천억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즉,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양도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향후 2년 동안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초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우려다.

후반기 국회 '전-현 정권' 경제입법 정면충돌 예고... 與, 文정부 실패한 경제법안 개정 또는 폐지 추진
민주 “과거 회귀형 정책…입법 동의 어려워” - 국힘 “민주당 ‘발목잡기’로 경제 활력 가로막아”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경제 뒤집기' 경제정책 추진으로, 윤 정부 출범 후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현정권과 전정권의 경제정책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법안을 후반기 국회에서는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되었으나 여전히 국회는 여소야대이므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법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윤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태클을 걸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반박하며 당내 기조를 고집으며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며 “또다시 적대적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 반개혁, 경제 발목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엠비(MB) 시즌2’를 들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 2’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닥 민심”이라며 “5년 만의 정권교체의 의미를 아직 모르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경제발전방향 발표에서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된다"며 현 경제 어려움을 '文정부 책임'으로 돌린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제대로 일을 못 할까봐 우려된다. 민생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민주당 ‘발목잡기’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선 ‘일단 지금 세율을 지금 만지려면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협조할까’라는 질문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리는 철학이 다르다. 민주당은 정부주도 세금주도 정책을 했고 지난 5년간, 우리는 그런 정부세금주도의 정책이 실패를 했다. 값싼 제일 나쁜 일자리만 양산을 했고 오히려 국가부채 정부부채를 400조나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컸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결국 민간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민간에 활력을 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잘 설득하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개정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를 인상한데 이어 한국은행 역시 오늘 7월경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 서민 대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까지 완화하겠다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멈출 줄 모르는 유가,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지갑은 더욱 가벼워진다. 심지어 ‘장포자’라며 장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물가를 풍자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여기에 높아지는 금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 등 많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지고 있다”고 안좋은 경기 상황을 거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을 방기하지 않겠다”며 “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인상폭 조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부와 금융권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윤 정부 기조에 반대를 고수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정책위의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이냐. 규제완화이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의 주된 우선과제는 당면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물가안정 대책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측면에서 뜬금없고 과거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내외의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기구들과 관련 정책들을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과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정부의 ‘1대1 매칭 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1대1 매칭 관리와 지원’을 행하고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로 실제 유가족들을 위한 행정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참사로 딸을 잃은 고 이주영 씨 부친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1대1 매칭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 없다면서 “빛 좋은 개살구다. 현실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와 닿았던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의 죽음 이후 상황 전개에 대해 “저는 애시당초 이태원에 직접 뛰어가서 저희 아이가 그 빈 건물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봤었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같이 함께 누워 있었다”며 “한참을 거기서 기다리다가 통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접근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용산에 있는 체육관으로 다들 집결을 했었다”며 “한참 동안을 기다렸었는데 거기서 저는 유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줄 알았다. 자기들 연고지에 필요한 장례식장으로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