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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첫 경제정책 ‘물가와의 전쟁’ 선포…與, 물가민생특별위원회 발족

윤석열 정부 민생경제 위해 '물민특위' 발족...文 정부와 차별화
윤석열 “민간 생산비용 부담 덜어 생활물가 최대한 안정시킬 것”
권성동 "지난 5년간 경제 체질 취약해져" 文 정부 비판...경기 부양 어렵다는 방증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5.4% 상승...14년 만에 상승률 최고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물가가 급등한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물가·민생특위를 발족시켰다. ‘물가와의 전쟁’ 선포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대 협의회를 15일 열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결과에 따라 16일 '물가민생특위' (이하 물민특위)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를 발표했다.

이날 물민특위 경방 발표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36.3%나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위기 가운데 美 연방준비위원회가 27년 7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하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이다"며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당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도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된다"고 전(前) 정권에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

이어 "무엇보다 절실한건 국회의 뒷받침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 입법은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언질을 놨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제대로 일을 못 할까봐 우려된다. 민생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원구성 협의가 늦어지는 탓을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노력과 함께 민생 어려움을 직접 챙기기 위해 특위를 발족했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입법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번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코로나19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캄캄했던 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나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등 영향으로 해서 공급측면의 상당한 충격이 지금 와서 전 세계가 저성장 고물가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OECD는 금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작년 대비해서 1.5%P 대폭 하향조정을 했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 잘 아시다시피 8.6% 상승해서 41년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 했다. 유럽 역시 25년만에 8.1%의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싸인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8%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낮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침체 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사안이다”며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에 시각과 수요 측면에 의해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결코 물가는 간단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는)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으로는 휘발유 세율이 리터당 370원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333원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유는 시행령으로 리터당 세율이 263원인데 30% 법정 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는 법 개정사항이라 지금 당장은 기존에 나온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확대 방침’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14개인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금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은행 고유권한”이라면서 “한국은행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류비 완화, LNG 할당 관세 적용 기한 연장, 통신비 부담 완화,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추진

이날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와 급등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최근 파업에서 간신히 국토부와의 합의를 이룬 화물업, 운송업 종사자들에 많은 부담을 가했다. 이에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취한 데에 당초 7월 말에서 5개월 더 연장 된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여당에서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당의 목소리와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8월부터 15% 인하한다. 현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면 발전용 유연탄과 LNG  각각 1㎏당 46원, 12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개소세가 15%씩 인하되면 발전용 유연탄은 1㎏당 39원, LNG는 1㎏당 10.8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도 출시 된다.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어르신용 맞춤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치솟는 주거비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구성원으로 류 위원장과 함께 정운천·박수영·서일준·배준영·최승재·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이 8명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은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대표이사,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 실장,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등 9명이다.

건전성 강화로 물가 안정 실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유지, 수입처 다변화와 경쟁 촉진, 생산성 개선 등 비용 하락 유도...구조 개혁에 방점

<폴리뉴스>가 류성걸 의원실에서 받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발제문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요약했다.

물가민생안정특위 1차 회의 발제에선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추론했다. 이에 물가안정목표가 안착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KDI 분석에 따라 민간부채와 시장금리 역시 급증,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공급망 교란, 높은 원자재 가격 등 내수 경기 하방 요인과 민간소비 증가로 인플레이션 발생, 3고에 시달리는 현 경제 상황엔 경기 부양책 보다는 건전성 강화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하여 시장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향후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즉, 불안을 야기하는 대외 불확실성, 고물가 현상, 금리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대응이 요구되며,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및 국가 채무 증가세 억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유지 등 위기 대응 체제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단, 가계대출 규제 완화는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물가에 영향을 줘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3일 ‘2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도했다.

통계철 보도 자료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와 전년동월대비 5.4% 각각 상승했으며 21년 5월 이후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0.7%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5%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다.

특히 민생 경제와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가 무려 6.7%나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대비 1.6%, 젼년동월대비 7.1%가 각각 상승했고,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6.0% 각각 상승했다.

특히 지출 목적별 등락률 분석에서 교통부분이 가장 많이 올라 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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