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이번까지 12번째 환율 관찰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 총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2개국에는 한·중·일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미국과 교역 규모 기준 상위 20개국을 선별해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미 정부는 교역촉진법에 의거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선별한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이후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 근거를 1개로 줄여야 한다.

미 정부의 이번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국은 해당 기간 증 무역 흑자 220억 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4.9%로 집계돼 미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2019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줄어 1개 기준에만 걸렸으나 2019년 하반기에 다시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증가하며 환율 관찰대상국이 됐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경제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미국이 ‘심층 분석’을 진행했고 두 나라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