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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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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경안 예결위, 한동훈 청문회 진풍경…韓 ”정치검사 지난 3년 가장 많았다”

한동훈에만 유독 ‘윤 사단 검찰 인사’ ‘성남FC’ ‘채널A 사건’ 질의 쏟아져
민주당 예결위원 공세 질문에 한동훈과 설전...날 선 청문회 재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추경안을 위한 회의임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윤 사단 검찰 인사’ ‘성남FC’ ‘채널A 사건’ 등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한 장관 청문회가 재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기된 문제들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축했지만,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치 검사 논란’ 같은 사안엔 “오해다. 능력이 발탁 기준이다”며 “정치 검사로 이익을 본 검사는 지난 3년간 가장 많았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질문이 쳇바퀴 돌듯 계속돼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법무부장관으로서 공감능력도 필요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시작으로 질의했다. 한 장관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산업부 산하 기관 6곳 압수수색 있었는데 아시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알고 있다”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묻자 한 장관은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아무리 길어봤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니 5년 안이다”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수사에 정치적 수사, 정치 검사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한 엄격한 수사 의지도 있으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는 어떻게 하실건가”는 질문하자  한 장관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체가 강자던 약자던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사가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거냐”는 고 의원 질문에 “이미 수사되고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있다. 저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여기에 “아까 산업부 블랙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시간 지나서 현재 수사 속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 사안’이라는 전제를 지우고 일반론으로 봤을 때 2013년 사건과 3~4년 전 사건과 (어떤 것이 더 오래 된 사건인가)”라고 묻는 데에 한 장관은 “’산업부 블랙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수사) 범위를 넓혀가며 새로운 수사를 하는 내용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존에 없었던 사건을 정치권의 고발로 시작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1년 넘게 수사 했으나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고 의원이 ‘마무리라도 하려면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져야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계속되는 질문에는  “수사에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통상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하는 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순인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조사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묻는거다”며 몰아쳤다.

한 장관은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라고 답해 제기된 문제를 정리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집요하게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답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고 의원의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유우성 간첩 사건이라고 불리는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2004년 탈북해 남한에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관리 업무를 하던 유우성 씨에 대해 국정원이 공문서를 조작하면서 간접으로 몰아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2014년 2심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풀렸지만 국정원이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을 해왔던 정황이 밝혀져 큰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에 대해 최근 공수처는 “사임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시원 검사를 언급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밝혀내지 못한 잘못이 있던 해당 검사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했고, 한 장관은 이에 “특정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만약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한 장관은 “이시원 그 분에 대해서 인사할 일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에서 인권보호라던가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렇다면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는 질문에 한 장관은 “저를 독직폭행 했던 검사가 승진을 했다.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의원이 재차 “그러면 이시원 검사도 마찬가지이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두 사건을 이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할 내용이 없다”고 계속 일축만 놓았다.

이에 고 의원이 “아까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할 거 같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고 핀잔하자 한 장관은 “노력해서 점점 보완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김한정, 한동훈 청문회 ‘다시보기’ 하듯 의미 없는 사안 질의 반복

다음 질의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처음부터 버럭하며 법무부 장관을 불렀다. 그러면서 예결위 전체회의와 상관없고 의미없는 질문만 했다.

그는 “언제 임명되셨냐”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발이 많지 않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대가 있었냐”고 재차 물어도 한 장관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답하자 “말 돌려 하지 말라”며 격분했다.

김 의원은 재차 “반대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마지못해 “반대가 있던거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속적으로 “왜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한 장관이 “말씀해주시면 잘 듣겠다”고 답하자 “동문서답 하지말라. 왜 법무부 장관 인선에 이렇게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다”며 버럭 소리 질렀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 장관이 “저는 당사자이니까 저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라고 답하는데, 김 의원은 중간에 말을 자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심복이라고 평가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고,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하자 한 장관은 “저는 임명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 생각을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음에도 김 의원은 추경안과 상관없는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설전도 오가며 날 선 청문회 모습이 펼쳐졌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임명 하루 전날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를 존중하겠다’ ‘초당협력하겠다’ ‘협치하겠다’ 했다”며 “법무부 장관. 협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상호 공존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특별한 반대가 있을 때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잘 새겨 듣겠다”고 답하며 회피했다.

김 의원은 계속 질의 했다.  “윤석열 정부는 50%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 국회, 야당,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 존중해야한다는 얘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인사를 받은 당사자고. 인사를 하는 분에 심경을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채널A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력 용의자가 유력 증거가 될 수 있는 핸드폰을 감추거나 인멸하는 등 협조하지 않을 때 검찰은 어떻게 수사했느냐” 질문하자 김 청장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비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수사 끝났고 다 털었으니까 관계 없냐”고 묻자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았다”고 답하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는 거다. 지금”고 격앙되어 질문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서의 답변을 재차 내놨다.

김 의원은 질문 말미에 검찰 인사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18일 단행했던 한 장관의 인사에 많은 언론은 ‘윤 사단’ 부활이라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이번 대검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소신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실소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확증 편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의 구현을 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주무 장관이다. 정의 구현은 공정해야하고 균형 잡혀야 한다. 근데 이런 장관의 언행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본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과의 이런 질의로 17분을 사용했다.

김승원 “한 장관도 직권남용 수사 받을 수 있다” 경고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먼저 검찰 특수활동비를 관련하여 질문하며 "직권남용 수사 받을 수 있다" 경고도 했다. 이후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의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특수활동비 사용에 사후라도 영수증 제출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가 보완을 요하는 특수한 성격이고,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감액되어왔다”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영수증을 보존, 보관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며 “이런 점을 비춰볼 때 법무부 장관 하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도 영수증을 보관해서 일반 국민들이 못본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볼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취지 알겠으니 감안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런 증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한 장관도 직권남용 수사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특수부 출신, 전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위주로 이뤄졌고, 나머지 국민을 위해 실무에서 일하는 공무원 출신 검사들의 승진 및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문에 “오해다. 형사통 검사들도 있다”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격분해서 “누가 있습니까”라며 재차 묻자 한 장관은 “홍 모 검사, 한 모 검사”라고 거론하니 “그 분들도 윤 검찰총장 시절 근무 인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결국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같이 근무 하지 않은 검사는 거의 없다”며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건 오해다. 인연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 승진된 검사들 경력을 보면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능력과 인품에 의한 인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저도 법조계 출신이지만, 한 장관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하면서 인사위원회 거쳤냐”며 “제가 알기론 그래야 한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인사위원회는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인사 위원회 거쳤냐”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거치지 않았다” 답했다.

김 의원은 “인사 위원들에게도 묻지 않았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인사 위원들에게 그런거 묻는 거 아니다”라며 대응했다.

한 장관은 ‘절차 위반 아니냐’는 김 의원 질문엔 “아니다.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사들이 특수부, 고위직에서 근무하다 개업을 하면 1년 만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다” 며 “국민들은 검사들이 기소-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퇴직 후 불법 수익을 나눠먹기 식으로 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자녀 스펙’ 청문회 사안 들고 와

비례대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님은 본인이 이끄는 법무부의 나아갈 방향을 정의와 상식의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한다”며 “정의와 거짓말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한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녀들의 활동 관련해서 답변할 때 ‘논문이 아니고 낮은 수준의 리포트다. 학습과정에서 과제물들을 아카이브 형식이었다’고 강변했다”며 “목적도 ‘스펙 쌓기가 아니다. 아카이빙 용이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관 자녀분들이 쓴 글이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논문이라고 명시해놨다. 일반 논문이 갖춰야할 양식 다 갖춰졌다”고 대놓고 청문회 사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팩트에 근거해서 논리를 펼쳐야 하지 않느냐”며 “논문은 논문이지만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줘야 정의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경우를 들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논문 부정문제는 큰 문제였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한다”며 “인정해야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논문과 다른 논문들이었다”며 “청문회를 보시면 아신다”고 말을 줄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제가 한 두개만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다”며 “이전에 했던 말들을 정정하실 생각 없느냐” 질문했고,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 그대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강 의원은 계속적으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걸 잘 실천하셔야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적했다.

한 장관은 “잘 알았다”고 짧게 말을 맺었다.

김승수, 지방선거 야당 후보 거론하며 성남FC 수사 질의

앞서 이번 추경안 심사의 의미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 장관을 지목하여  “(한 장관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다’라는 말을 했다. 성남FC 수원에 대해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라며 특혜 의혹 자료를 보여주며 질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성남지청이 성남FC를 포함 관계 기업 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이다”며  “여기에 민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 등은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라고 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묻자 한동훈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하는 행태를 경찰이 하는 것 같다.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다.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김 의원이 호소하니 한 장관은 “알겠다”고 마무리했다.

한동훈한텐 유독 ‘검찰 쿠데타’ ‘소통령’ 등 정치권 메세지만

나머지 의원들도 한 장관에 대해 한 마디씩 질문을 했다. 대부분 18일 검찰 인사에 관한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질문 말미에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소위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이 기용되고, 소위 ‘친문’ 검사 ‘반윤’ 검사들이 좌천되고 있다. 검찰 장악 시나리오 가동하고 있는 건가”라며 “검찰 정상화 무력화를 위한 검찰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왜 자꾸 소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범위에서만 일할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예산 독자적 편성권 어떻게 할거냐. 짜여졌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결심하신 거고, 제가 취임 한지 얼마 안 돼서 추후에 정교하게 짜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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