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목)

  • 흐림동두천 18.9℃
  • 흐림강릉 22.3℃
  • 구름조금서울 23.6℃
  • 구름많음대전 27.4℃
  • 구름많음대구 27.7℃
  • 맑음울산 23.0℃
  • 구름조금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24.8℃
  • 구름조금제주 22.4℃
  • 구름많음강화 23.7℃
  • 구름많음보은 25.4℃
  • 구름많음금산 24.7℃
  • 구름조금강진군 25.6℃
  • 구름조금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배너
배너

[5월 금융포럼⑥] 학계·업계 “제2 루나 사태 방지 위해 관련 법 제정 속도 필요”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투자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해외입법 사례 참고 후 안심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추진해야
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제정 후 2024년 시행 계획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두고 디지털자산 학계와 업계가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디지털자산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는 5월 초 10만원 대에서 거래됐지만 6일 만에 99% 이상 폭락하며 한 때 1원의 가치도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테라USD는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1달러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루나와 동반 폭락했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루나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루나와 테라USD의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빗썸은 오는 27일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코인원과 코빗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법이 부재해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낮다. 특히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학계·업계 측은 루나·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싱가폴 소재 법인임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 당국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조속히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 디지털금융 MBA주임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 년 전부터 루나 코인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내부고발도 있었으나 루나 코인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코인의 건전성이 아닌 되팔 수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나 코인은) 이자 대부분을 자기가 발행한 코인으로 준다”며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한 뒤 신규 투자자가 사들인 것으로 (이자를)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폰지 사기와 구조가 같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코인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신개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자산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사업 생태계 육성 △국내 시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허브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벤처·스타트 및 일반 기업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을 통한 디지털자산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 방안 △국제규범 탄력 수용 등을 언급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유럽 연합도 지난 3월 126개 조항의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했고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에스토니아, 몰타 등 외국의 입법 사례도 충분하다”며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들도 향후 사업 및 투자 방향과 계획을 수립할 있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결제은행 등의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한 뒤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 뒤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