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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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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북한주민에게 코로나백신-의약품 지원방침...北과 협의 예정”

“北의도 지켜보면서 인도적 현안을 따로 떼어 추가적 조치 고려해야 되는지 판단하겠다”
“北방사포 도발에 NSC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 연 이유, 도발수위나 레벨 따라 회의 운영”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코로나19백신 등 의약품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안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관련 협의에 대해 “북한은 (스스로)방역체계가 완벽하다고 발표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 뭘 줄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며 “다만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것대로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뭔가를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응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야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도 코로나 백신 지원방침을 밝힌데 대해 “우리가 발표한 메시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면서 것”이라며 “또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안보문제와 인도적 사안에 대해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백신 지원 방침과 관련해 “북한은 ‘독자적인 방역체제를 완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지금 밖에서 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며 “때문에 지켜보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도적 현안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연데 대해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그 회의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영향을 미친다”며 “핵실험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아니면 국가 차원의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는 대통령 주재 NSC 회의가 열린다”며 전날 북한의 방사포 도발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SC에는 공식적인 회의체가 세 가지 있다. 하나는 대통령 주재 NSC회의, 국가안보실장 주재 상임위원회 회의, 세 번째는 NSC 사무처장이자 제1차장이 주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라며 과거 정부에서는 방사포 내지 탄도미사일이 발사의 경우에도 NSC 회의가 열렸던 사례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안보상황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회의가 열린데 대해 “새 정부의 접근은 상대가 무엇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정하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다”며 북한 도발의 수위에 따라 회의체 운영을 유연하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어제와 같은 경우는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모든 장관이 모여서 그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겠구나를 판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나아가 “이 정도의 도발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합참이 하던 대로 현장에서 대응하면 된다 하면 합참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언급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의 회의체의 결정은 그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누구의 지휘와 레벨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근본적이고 조금 더 무게감이 들어가는 결정이 필요한 것은 회의 주재자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놓고 회의체를 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 성격도 고려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이 조치를 결정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회의체를 정하겠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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