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비위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에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제명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원이 의원은 보좌진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다가 본인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최강욱 의원의 추가 성희롱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상헌 의원이 성비위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본인과 민주당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아직 진상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다른 성 비위 제보도 여러 건 접수돼 있다"고 폭로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은 "최근 최강욱 의원 발언 문제가 불거진 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미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2020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그 뒤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가해자 영구제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가 된 모습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은, 어째서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성비위 사건들은 유독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정의당에서도 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는 등 다른 정당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성비위 사건들이 유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을 ‘성누리당’이라고 야유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불어성추행당’이라는 야유가 나오는 판이다.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중심세력이 그래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섰다는, 그래서 언제나 정의의 편을 자처했던 사람들임을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곤혹스럽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박완주 의원도 ‘86’ 학생운동 출신이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 자리에는 'n번방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위원장이 있지 않은가.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의 주인공 쥘리엥은 19세기 프랑스의 귀족사회를 그렇게 혐오했으면서도, 자신 또한 신분 상승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주체하지 못한 그의 욕망은 결국 레날 부인을 쏴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자신은 사형선고를 받는 파멸을 낳게 된다. 오늘 우리 정치에도 쥘리엥들이 많다.
주목할 것은, 민주당 관련 성비위 사건들이 잇따른 것이 대부분 집권 여당이 된 이후였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만도 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지방권력을 거의 독점하다 시피하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해왔다. 고인물이 썪듯이, 자기 긴장을 내려놓은 권력은 이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들을 반복하게 된다.
한 두 번도 아니고, 같은 정당 안에서 성추행, 성비위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개인적 일탈이라고만 하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받았던 것 아니냐는 시선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비단 이번 사건들 뿐 아니라,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낳은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성찰과 자정의 노력을 이제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3월 10일 이후 그런 성찰의 시간조차 없이 치달으면서 민주당의 길은 계속 민심과 유리되고 꼬여가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각종 성비위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조치가 그 선결 과제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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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