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2022년 5월 25일(아침 7시~9시) 제18차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세상에 소개된 지 불과 10여년 만에 디지털자산 시장은 경제 생태계의 분명한 한 축을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 중국 등 글로벌 강국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에 본격 착수한 현재 시점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커다란 분기점이다.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제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신속하게 업권법을 제정하고 산업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공식화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 학자가 정의했듯이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기업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의 인프라로’ 성장해야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기준은 세계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포럼 행사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국회의 입법과 새 정부 정책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5월 25일 개최하는 디지털포럼은 김태경 폴리뉴스 상생과혁신연구소장(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의 사회로 조정희 법무법인 D.CODE 대표변호사가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설훈 국회의원,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은 2014년 6월 우리사회의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목표로 창립되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총 17회의 포럼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정치, 경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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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