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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② “당 내부혁신, 절실한 당위…집권당으로 쓴소리하는 게 쇄신”

“‘30대 0선’ 이준석 당선 이외 당 자체 혁신 노력 크게 없었다”
“당선인과 주변 의사결정구조에서 인선, 안 좋은 결과 나와”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재난 막으려면 국회서 신호탄 쏴야”
“여소야대 정국, 당리당략 대신 국가‧국민 미래 고민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당 내부 혁신은 절실한 당위”라며 “집권당으로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쓴소리할 건 하며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쇄신이다. 권력에 눈치보기, 줄서기 하고 한 자리 하려고만 하면 정당이 아니라 퇴행”이라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년 뒤 총선이 있는데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를 국민이 심판할 길은 없다. 그 정권을 받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혁신 노력에 대해 “자체적 혁신은 크게 없었다”며 “정권교체가 이뤄진 건 외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문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동력이 됐고 그것을 담아낼 윤석열이란 존재가 탄생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거기에 맞춰 우리 내부적으로 ‘30대 0선’ 이준석이란 인물을 당대표로 세우는 결단을 했다. 보수정당으로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행동을 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 정권교체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내부 혁신에 대한 자극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에 대해 “다들 ‘정치개혁’ 말은 많이 했지만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합의한 것이지, 구체적 비전은 없었다”며 “개혁의 청사진도 별로 없지 않나. 원론적 합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특위위원으로서 정당개혁 소위원장을 맡아 의회개혁 청사진을 만든 적도 있다며 이력을 풀어냈다. 보통 초선 의원들이 다수인 정개특위에 3선 의원이자 상임위 위원장 역할까지 하면서 특위 간사를 맡게 된 것은 사명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이번 임무는 딱 한정돼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광역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헌법에 합치되게 조정하는 것,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 목적은 지방 정개특위에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망국적 사태를 막는 신호탄을 국회에서 쏴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 소멸’ 해결 고민해야"

조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 등 강조 안 한 정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심해졌고 지역이 낙후되고 피폐해지는 데 가속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이 말은 그리 했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대로 했다”며 “인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구가 줄었으면 예산, 학교, 공공기관, 학교 등 다 줄이거나 없앤다. 각자 자기 기관 부서 자체 논리가 있다 딱 그 하나”라며 “국회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이를 놔두면 의원도 다 줄인다. 한 군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더 줄인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군 자체에 도의원이 없는 군이 나온다.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대표자가 없어지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나. 제가 이를 방치할 건가 호소를 해서 공감이 돼서 줄이게 돼있던 걸 안 줄였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08년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본회의 대정부질문할 때 ‘지방 소멸’ 얘기를 처음 꺼냈다고 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필수적인데 아무도 구체적으로 극복하려 하는 게 안 보인다”며 “사람들이 큰일 났네 탄식만 했지, 어떻게 소멸을 중단시키고 역전시킬 것인가 고민해가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아쉬음을 표했다.

 

“주류정당 속하지 않은 캐스팅보트 정당이 먼저 나와야”

조 의원은 다당제 도입과 관련해 “다당제라고 해서 대립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당이 싸우면 둘이 싸우지만 싸우는 체제를 못 바꾸면 여러명이 싸우는 것이다. 그게 더 시끄럽고 더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당제로 했을 때 해결돼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양당 주류 정당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캐스팅보트 정당이 나와야 한다”며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중재 역할도, 싸움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또는 보수‧진보 정당의 들러리 정당이 되면 다당제라는 게 이유가 없다”며 “정의당이 있지만 제3정당이 아니라 범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탈당 편법’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민주당인데 형식상 탈당하면 야당으로 분류되니까 야당 몫 가져가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 ‘위장 탈당’도 코미디지만 탈당하면 야당이 되어 우리 몫을 가져간다는 게 국회법이 희화화, 형해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으면 결국 표를 찍어도 양당 중심으로 표를 찍게 돼있고 나머지는 미미한 1~2석 한쪽으로 몰아주는데, 그 선택 패턴이 안 바뀌면 다당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일회적으로 호남 민심이 문재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안철수당’을 썼을 뿐이다. 다당제와는 아무 관계없다”며 “국민의당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을 밀어주려 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민심 동력 못 얻으면 한계…낙관할 수 없는 상황”

조 의원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해 “대선 끝난 초기 정권교체 민심이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인수위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청문회 악재도 크게 없어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심 동력을 얻지 못하면 중앙권력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선인과 주변 의사결정구조에서 나온 인수위‧내각 인선 등의 결과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당선인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졌다”며 “흔히 ‘윤핵관’으로 불리는 현상이 편가르기, 그룹핑화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도 했던 조 의원은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신 야당(더불어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겉으로만 통합, 국정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실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접점을 찾고 공생의 영역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권당 사람들이 그저 당리당략만 계산하고 술수 부리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국민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 갖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1963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의원은 박찬종 당시 신정당 대표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보좌역,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서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다. 조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복당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모두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이 보기에 모든 대선후보들이 합의 비슷한, 공통의 것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점에서 3선이 정개특위 안 맞지 않나. 남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해 일관된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개혁, 말을 많이 했지만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서로 합의한 것이지, 구체적 비전은 없었다. 제가 보기에 정치개혁에 대해 크게 고민해본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혁의 청사진도 별로 없지 않나. 원론적 합의였다고 본다. 기껏 나온 게 이재명 후보의 다당제, 중대선거구 이 정도의 이야기. 그건 저는 그나마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본다. 

제가 재선 때 우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특위위원으로서 당시 정당개혁 소위원장을 맡아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한 의회개혁 청사진을 만든 적도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헌법 개정, 권력구조 개편 포함한 헌법개정 노력을 계속 하면서 당 개헌특위 의원도 했었고, (지금은 민주당 소속이나) 진영 당시 헌법개혁특위 위원장과 개정안도 만들었다.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왔다. 정치 정당개혁이나 의회개혁이나 선거개혁이나 정치자금 개혁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처럼 정치를 천직으로 삼아 평생 여기서 종사해오면서 이 세계 속살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사명감을 갖고 정치개혁 화두를 추구해왔고 이번에 정개특위도 보통의 초선들이 들어오고 재선 정도가 간사 격으로 들어오는 특위인데도 3선이면서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들어온 건, 제가 고민해왔던 정치개혁 아젠다들을 이번 특위에서 다 논의하는 것은 기대를 안 하고, 정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이번 정개특위 임무는 딱 한정돼있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광역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헌법에 합치하게 조정하는 것.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 그 두 개로 한정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의사항에 기타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저는 일차적 목적은 지방 정개특위에 활동이나 그 결과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망국적 사태를 막는 신호탄을 국회에서 쏴야 되겠다.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 이런 걸 강조 안 한 정권이 없다. 대통령마다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 특위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수도권과 지방 격차 양극화 지역이 낙후되고 피폐해지는 데 가속이 붙었다. 지방 소멸 단계에 지역에 따라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역대 정권들이 말은 그리 했지만 각 국가나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대로 한 것이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결정을 했다. 인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인구가 줄었으면 줄여. 예산도 줄여, 학교도 문 닫아 없애 교사 줄여 문 닫아 없애. 공공기관 철수해. 폐쇄해. 사람이 없는데 줄어드는데. 다 그런 식으로 했다. 예외가 거의 없다. 기재부든 교육부든 일선의 교육청이든 산업부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책결정이나 집행은 대통령들이 노터치. 각자 자기 기관 부서 자체 논리가 있다. 그 논리는 딱 하나다. 인구가 줄어들면 철수 폐쇄 빼 줄여.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어느 한 군에는 병원이 산부인과가 없다. 소아과 없다. 그리고 안과가 없든가. 필수 의료기관이 없다. 애가 아프거나 산모 진통이 오면 대도시로 앰뷸런스 타고 달려야 한다. 학교도 통폐합했다. 거기에 한전이 산업부 산하기관 아닌가. 한전이 인구 적다고 지사 폐쇄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하고 전화로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를 하니 공감을 해서, 그 지역을 봐줘서가 아니라 한전의 경영 합리화 필요성 때문에 추진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 한전 떠나면 농어촌공사 떠나게 된다. 다 떠난다. 그런 곳에 주민이 살 수 있나? 학교도 다 통폐합돼 먼 곳으로 다녀야 하고. 정주여건을 다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네. 일단 스톱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이를 놔두면 의원도 다 줄인다. 한 군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더 줄인다는 것이고 나중에는 군 자체에 도의원이 없는 군이 나온다. 끔찍한 상황인데도 아무도 고민도 안 하고 단순하게 인구 줄었으니 도의원 줄여야겠지, 정개특위는 그것만 뒤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우리 여당 간사 민주당 간사 소위 위원들 특위 위원들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헌재 결정에만 맞추고 따라가나. 우리는 일 없어져 편하지만 지방은 어떻게 되겠나. 병원 학교 공공기관 없고 도의원도 없앤다. 국회의원도 없앨 것. 정치적 대표자가 없어지는 것. 방치할 건가. 호소를 해서 그게 다 공감이 됐다. 줄여야 될 건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지방선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호소한 게 공감이 이뤄져서 줄이게 돼있던 걸 안 줄였다. 원래 저는 기왕 줄이고 다시 복원하자고 요청했는데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관철이 안됐다.

국회부터가 모든 기관 기업들이 인구 없으면 다 줄여, 하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데, 국회부터가 스톱, 그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 줄였지만 지켜주자. 지켜줘야 그게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선언을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다른 기관들도 인구 줄였다고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 

Q. 시범사업을 몇 군데서 한다.

사람들이 지방 소멸 화두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들이 적다. 큰일 났네 탄식만 했지 지방 소멸하면 망하네 지방이 없는 나라가 아니나.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데 탄식만 하지 어떻게 중단시키고 다시 역전시킬 것인가. 살릴 것인가. 고민해가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말만 하고 행동은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행동한다.

Q. 김두관 의원이 지방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관심들이 없더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위해 필수적인데 아무도 구체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안 보인다. 부처 논리대로만. 모든 기관 기업 주체들이 다 행동 패턴이 똑같다. 정부부처든 산하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병원이든 학교든 다 똑같다. 일시적으로 지방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힘이 그런 식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2008년 초선으로 국회 들어왔을 때 본회의 대정부질문할 때 이 얘기를 처음 꺼냈다.

시골 어머니 집 주위에 반이 폐가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집도 폐가가 된다. 산천초목은 그대로인데 사람 그림자가 없어져간다. 고양이 개들만 으르렁거리는 상황으로 간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 때 학생수 3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개만 남고 다 폐교됐다. 지금은 150명. ‘지방소멸’ 용어를 제 기억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썼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툭 튀어나왔고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소멸이 화두가 된 것이다. 이제는 그걸 화두로 삼는 것을 넘어 구체적 액션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개선이 되지 그저 바라만 보고 문제는 문제다 행동은 딴판으로 반대로 하고 그래선 안 된다.

Q. 이번 정개특위는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선언, 강경 의원 줄이는 숫자를 막아야겠다.

정치개혁 이슈들에 대해 고민한 게 많이 있었다. 정개특위 기능 중 마지막 안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민주당 김영배 간사와 서로 고민 접점이 많아서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그 제도가 선관위에서 시행이 안 되어 난리가 났지만 그런 법을 도입한 게 있다. 또 정치개혁 과제 측면에서 청년, 여성들에 대한 배려 입법을 많이 했다. 정당 가입 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크고 작은 정치개혁 아젠다들 입법을 많이 했다. 지역 정당활동 강화하는 방안. 그걸 단순히 지구당 부활이라고 표현하긴, 좀 다른 개념인데, 지역당을 법인화하고 지역의 당원들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 협의 중이고 우리가 서로 여야를 떠나 정치개혁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진행하고 있다.

정치개혁 하면 중앙권력만 얘기하는데 지자체도 엄청 개혁되지 않으면, 지방소멸 원인 중 하나가 지방정치의 퇴행. 지방의 정당활동은 완전히 소멸하다시피 하고, 지방의 행정은 거의 왕국체제로 가고. 의회는 행정의 들러리 기능만 하고. 그 안에서 부패가 고착화되고. 이게 지방소멸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정치 정상화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당 법인화, 당원들 권한 강화해야 한다.

Q. 지금 있는 당원협의회는 무슨 활동을 하나?

사실상 활동이 없다. 선거 때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평상시 정당 활동, 조직 관리, 교육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이 모여 협의하는 추상적 기구인 것이고, 법인이란 건 구체적인 것으로 법인격과 의사결정권 갖고 있고 재정 회계를 운용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다.

Q. 정치개혁은 선거구제와 개헌. 여야 간사간 합의를 못하더라도 정개특위에서 곧바로 해야 할 문제 아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5월 31일까지라서 한 달 더 남았는데, 우리 간사끼리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으면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든지. 어차피 22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정개특위가 다시 구성이 된다. 그때 임시로 구성하는 것보다 중강기적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활동기한 연장하든가, 우리 특위를 그럼 새로 만들 필요 없다. 이걸 종료하고 실무적인 것을 넘어 서서 정치개혁의 큰 흐름을 잡아가자, 그런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개헌.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개특위 차원에서 작은 단위에서 조용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다. 

선거구제 문제도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선거 앞두고 선거구제 나오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나오고 파행이 있었다. 서로 합의를 맞춰가면 된다. 그때는 임박해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서로 공감하고 협의해 절충해가면서 하면 그런 파행이 안 생긴다.

다당제, 양당제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당제 도입의 근거로 삼는 양당제, 양당끼리 너무 싸운다. 다당제를 만들면 싸우는 정치가 완화될 거다. 그것도 다당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는 이유 중 하나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싸우는 사람들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양당이 싸우면 둘이 싸우지만 싸우는 체제를 못 바꾸면 여러명이 싸우는 것. 그게 더 시끄럽고 더티할 수 있다. 양당제면 극한 대립으로 매일 싸우고 다당제를 하면 안 싸운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Q. 싸우는 것보다는 양당제일 때는 양 기득권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게 돼버리니까.

해결돼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다당제로 했을 때 양당의 주류 정당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캐스팅보트 정당이 나와야 한다. 분명한 칼라 갖고 있고 여야로 분류되지 않고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하면서도. 그래야 중재 역할도, 싸움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 정당들은 여야 또는 보수 진보 정당의 들러리 정당이 되면 다당제라는 게 이유가 없다. 보수정당의 2중대 진보정당 2중대, 야당의 2중대 지금은 그런 구조다. 정의당이 있지만 제3정당이 아니라 범민주당이다.

다당이 아니다. 여야로 나뉘어져있는 것이지. 언론사 출입기자 법적으로는 정의당이 야당으로 돼있는데 여당 아닌가. 출입기자 배정할 때도 야당이면 민주당과 정의당 커버한다. 이 과정에서 저는 ‘민형배 탈당 편법’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민주당인데 형식상으로 탈당하면 야당으로 분류되니까 야당 몫 가져가기 위해 그런 것이지 않나. 위장 탈당했다는 것도 코미디지만 탈당하면 야당이 돼서 우리당 몫을 가져간다는 것. 이런 국회법이 희화화, 형해화된 것이다.

정의당이 야당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여당인 것이고. 이런 게 다당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보수정당도 마찬가지다. 우리 당에 의석을 얻어서 들어온다. 허경영 혁명당 의석은 의석대로 얻는다. 우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면 다당제가 아니다. 여야로 갈려져 있는 것. 양당체제다. 그게 전제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냥 여야로만 보고, 보수 진보로만 보고 이쪽은 이쪽 편 저쪽 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자체가 다양화 다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표를 찍어도 양당 중심으로 표를 찍게 돼있고 나머지는 미미한 1~2석 한쪽으로 몰아주는, 지금도 2~3명 뽑는데도 유권자들 한쪽으로 몰아준다. 다양한 선택 안 한다. 1, 2, 3번인데도 다 준다. 그 선택 패턴이 안 바뀌면 다당제가 의미가 없다.

정당 자체도 2중대 3중대가 아닌, 자기만의 색깔 분명히 하고 정치적으로 갈릴 때는 캐스팅보트 역할 분명히 해주는. 자기 정체성을 다당적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걸 선택하는 국민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다당제가 된다. 억지로 해서 들어와도 한 지역구에서 3~4명 뽑아서 들어와도 의식구조가 안 바뀌면 행동패턴에서 양당으로 갈려 행동을 그리 해버린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다단계를 주장할 게 아니라 입증을 해줘야 할 책임 있는 당이었는데 오히려 다당제가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 실제로는 어느 한편에 서서 2중대 역할을 하면 만들어져봐야 필요가 없다. 진짜 정의당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고 자기만의 독자적 민주당하고 다른 독자적 색깔 분명히 드러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줬으면 저런 당의 존재가 정말 필요하네, 힘 실어줘야겠다. 그런 정당이 더 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 아니었다.

Q. 이전 국민의당, 20대 국회 때는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적 노선 칼라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일회적으로 단발적으로 호남 민심이 문재인을 심판하는, 한번 혼내줘서 다시 쓰려면 이번에 혼쭐 내줘야 해. 그 도구로 국민의당 안철수당을 썼을 뿐이다. 그건 다당제와 아무 관계없다. 어떻게 보면 호남이 민주당에 더 애착이 많다는 것. 심지어 국민의당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호남을 각성시켜 밀어주려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건 그런 포지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주당에 애정이 더 많은 것이다. 혼내줘서라도 이 당을 끌고 가겠다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Q. 지금 현재로선 다당제가 될 만한 정치문화와 정치세력 형성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가 들어와도 그 기능을 못할 것이다.

여야 정당 안에서 이미 분화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색깔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차이가 없다. 우리 당인데 와야 했을 분들 저 당에 우리 당에 노크했다가 안돼서 가신 분도 있고, 우리당 내에서도 민주화 투쟁하셨던 분들이 있고. 당 내에서도 다른 칼라를 보여줄 수 있다. 정체성이 다르면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단일 색깔로 다 가버린다. 다당제가 되려면 정계개편이 자연스럽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 다른 토양이 무르익었다고 하면 정계개편이 먼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Q.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들 칼라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밖에서 다른 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닌데. 들어와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느냐. 그거는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본다.

Q.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나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면에서 다 준비가 돼있고 선택만 남았다는 얘기가 있다. 역대 국회와 대선에서 개헌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 들어오고 나면 그 이야기가 별로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넘어오고 했다. 이번에는 보수언론에서도 초기 과정 지나고 나서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개헌 논의 시작하고 공식화해야 한다. 안 그러면 또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시기가 아닌 접근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 토론을 해서 개헌을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 안을 만들어 개헌한다? 그건 안 된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전문가들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자들까지 포함해, 개헌 안 되는 이유가 칼 잡은 사람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될 수 있어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필요하고 공감대 만들어내는 게 핵심 관건이다. 일반 국민들 속에서 여 지역 야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컨센서스, 공감대 확보, 지역적으로 정당 차이에 따라 기득권과 아닌 사람들, 이 일로 인해 이익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들 망라해 공감대 형성하는 게 우선적이고 실제 필요한 작업이다. 개헌이 안 됐던 이유가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칼 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 안 하고 전문가들 앉아 토론 몇 번 하고 헌법 만드는 거 전문가들에게 맡겨주면 며칠 안에 만들어준다. 그런 방식이면 번듯하게 만들어있을지라도 동력이 없다. 

Q. 그 과정도 어렵다.

밑바닥에서 수고를 축적하면 1년도 가능하다고 본다.

Q. 지방선거를 두고 ‘대선 2라운드’라는 말이 나온다. 어떻게 전망하나?

대선 끝난 초기에는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정권교체 민심이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에서 인수위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큰 악재가 없고 등 그런 선결 조건들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권교체 민심도 그대로 6.1 지방선거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그럴 때 결과가 우리에게 상당히 낙관적일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그 전제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은 굉장히 대선 직후 제가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본다.

Q. 출범 한 달도 안됐는데 지방선거가 인수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방선거 결과가 압승이지 않으면, 윤 정부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측 나온다.

민심 동력을 못 얻는다. 실질적으로 지방 권력 장악하고 있으면 중앙권력의 정책이 제대로 먹히는 데 실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 

Q. 어쨌든 신여당 내에서도 보수정당에서도 소신과 쓴소리를 계속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윤핵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번 인수위 끝났을 때 국회로 돌아오든지 거기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빠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라든지 인사 부분에서도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순탄치 않다.

당선인과 그 주변 의사결정구조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하는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인수위 인선도 잘됐을 것이고 인수위 운영도 잘 됐을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을 것. 거기서 임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본격화되진 않았으나 무난하게 검증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당선인과 그 주변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당선인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지는, 찍었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있다. 심각한 적신호다.

흔히 말하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현상이 어쨌든 편가르기가 되는 것. 윤핵관과 비핵관, 친윤과 반윤 갈라지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명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이름 가지고 그룹핑화되고 그룹과 아닌 그룹과 선. 정치적으로 좋은 모습 아니다. 사퇴해라 해체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이지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Q. 2016년도 추락했던 보수정당이 당명도 많이 바뀌고 5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신여당 국회권력에서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신야당과 맞서야 하는데, 이번 원내대표도 출마하셨다. 국회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1차적으로 마인드 자체를 바로 해야 한다. 겉으로만 통합, 국정의 동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누구나 하는 말이다. 실제로 마음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정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쪽 상황 처한 이해관계 존중하는 바탕에서 접점을 만들어내고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공생의 영역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그 과정에서 단계보다 나라의 미래 국민을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 진정성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것이 출발이라고 본다. 그럴 때 상대방인 민주당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이해하는 구나, 역할과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우리 상황을 존중해줄 준비가 돼있구나, 집권당 사람들이 그저 당리당략만 계산하고 술수 부리고 뒤통수 치고 진정성 갖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 걱정 미래 고민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믿고 대화할 수 있다.

단순히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나라 국민 미래 생각하며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나중에 보장을 받더라도 지금은 양보할 수 있는 지금 바로 보장은 못 받지만 내놔야 하지만,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 나중에 신의를 지켜 다음 대에는 나한테 양보 보상을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대화를 하도록 여야 관계, 협상 창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Q. 어렵겠다.

어렵지만 그거 아니면 정치가 달라지는 게 없다. 계속 이해관계 가지고 다투고 뒤통수 치고 술수 부리고 접점은 없고. 저는 이번 정개특위가 제한된 영역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 속에서 운영돼온,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 그것도 합의가 된 게 여러 요소가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우리한테 잘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기초적 믿음, 우리 당 도 의원과 시 의원 몇 명 더 늘리려고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기초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본다.

그게 되니까 나중에 나머지 정치개혁 청년 배려하고 순순히 잘 되게 한다. 그것도 여야 입장이 아니라 정치 발전, 개혁이란 관점에서 서로 고민하며 공감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잘해주고 청년은 우리편이 아니니까 안 해주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당장은 지지층이 우열이 있다. 어느 층은 어느 정당이 좀 더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어느 정당은 지지도가 덜 나오고. 그걸 넘어서서 여성과 청년 정치 활성화하도록 청년들의 정치가 잘되려면 진출이 확대돼야 하도 지금 누구 편인지를 떠나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가 되고 처리가 되고 국회 운영의 큰 틀도 그 바탕에서 하면 희망이 있고 좋은 성과가 있지만 그게 없으면 기대할 게 없다.

Q. 지금 정권교체는 됐는데 민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무수하게 계속적으로 혁신과 요구받고 하려고 노력해왔다. 혁신에 대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나?

자체적 혁신은 크게 없었다고 보여진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건 외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정권교체 이뤄진 것. 문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동력이 됐고, 그것을 담아낼 윤석열이란 존재가 탄생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이 30대 0선 이준석이란 인물을 당대표로 세우는 결단. 그런 건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발을 맞춰 보수정당으로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 못할 행동을 한 것. 이론적‧제도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개혁이다. 그런 것들이 3박자 4박자 맞물려 아슬아슬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이런 조건이 없었으면 정권교체 희망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내부 혁신에 대한 자극이 없었다는 것이다.

Q. 내부혁신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하고 말고를 떠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는 절실한 당위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2년 뒤 총선이 있는데 정권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를 국민이 심판할 길은 없다. 그 정권을 받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지. 정부가 잘 못하면 심판은 정부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당의 국회의원과 후보자들이 받게 돼있다. 윤 정부 성공 위해 팔 걷어붙이고 매달려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비판할 건 비판하고 쓴소리할 건 쓴 소리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쇄신이다. 권력에 눈치보기 줄서기 하고 한 자리 하려고만 하면 정당이 아니라 퇴행이다.

Q. 변화할 것이란 희망은 갖고 있나?

해야죠.








[이슈] 안철수 ‘분당갑’ vs 이재명 ‘계양을’ 출마 가닥...‘미니대선’ 빅매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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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에 검찰에서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다수 기용됐다. 특히 공직비서관에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우선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된 점도 눈에 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낙점됐다. 특히 이 비서관 내정자의 경우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공무원 재직 당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향후 인사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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