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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민주 단독 통과…尹과 국힘 소통없이 합의한 ‘권성동 책임론’ 부글부글 

22일 여야 중재안 합의…사흘만에 국힘 재검토
尹과 중재안 사전 소통‧당내 여론 수렴 미흡 비판
‘강원랜드 수사’ 개인적 경험 언급한 것도 지적
권성동 “판단 미스로 여론 악화, 당에 부담…죄송”
26일 민주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사위 단독 처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단독 통과시키자 국회는 초비상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재안 합의와 번복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명분을 주었다며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사과와 함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즉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부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 24일 중재안 합의 재검토 결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장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현장의 관점에서 중재안을 세밀하게 논의했고, 이 중재안이 통과되면 국민 법률 서비스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합의 전 윤 당선인과 조율이 없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윤 당선인이) 일정 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당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안다"며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국회 상황, 특히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란 말씀”이라고 전했다.

‘강원랜드’ 수사받은 경험 언급에 “사감으로 판단 안돼”

또한 권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한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강원랜드 수사'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중재안에 담긴 '공직자 범죄·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 부분에 대해 "나도 검사 생활을 해봤으나 직접 (강원랜드) 수사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동기와 사감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도 "(강원랜드 수사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공적인 문제다. 그걸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6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한테 보고는 했는데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보고였다. 즉 당선인도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이다. 관련 법안도 낸 적이 있다. 그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비난을 국힘이 뒤집어쓰게 해당행위를 한 권성동은 사과로 때울 생각 말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며 민주당과 야합이나 하는 지도부에게 국힘을 맡길 수 없다. 일괄 사퇴하라” 등 거센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중지 모아 협상 이어갈 것”

권 원내대표는 26일 의총에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중재안 재논의' 방침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박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선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민주당이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 의총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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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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