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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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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손석희 대담]② “대선 때 입도 뻥끗 못해, 대통령 선거활동 제한은 위선”

“통합의 정치-인사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최재형 상대 당으로 가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것”
“40%대 지지율 덧없지 않겠나? 정권도 교체하겠다는데 지지율이 높다면 그거 무슨 소용?”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론’ 때문에 패배했다는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며 현직 대통령을 손발을 묶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패배에 정권교체론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제가 민주당인데 우리 당 후보라고 제가 격언을 할 수도 없었고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해 심지어 내각책임제 국가들도 대통령이든 총리든 본인이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선수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유세들은 다 한다”며 “우리는 선거에 대한 중립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현 정부에 대해 마구잡이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해도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얘기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활동 금지와 관련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공천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덕담을 하시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당의 총재기 때문에 총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지금은 당의 총재가 아니고 그냥 당원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 거 굉장히 약간 좀 위선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참여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우선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맞설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며 “모든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만 유독 꽁꽁 묶어놓고 선거를 치른다”고 거듭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대해 “지나치게 비호감 또는 네거티브적인 그런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서 검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자의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이 어떻게 차별성을 갖느냐는 부분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며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의 우위 점들이 그냥 묻혀버린 결과가 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부분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거는 그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다.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어쨌든 잘했어야 됐었나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후보가 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에 “통합의 정치를 하고 통합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은 전부 상대 당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데서도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중도에 관두고 간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니까...”라고 얘기했다.

대선 때 야당의 문재인 정부 비판 중 수용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그냥 통째로 반대, 부정한 것”이라며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고 평가받는 나라. 선진국으로 UN기구에서 공인한 유일한 나라. 이렇게 당당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이 이룬 성과다. 이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판이라서 가능한 이야기다. 그냥 선거용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것은 덧없지 않겠나? 심지어 정권도 교체하겠다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그거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팬덤정치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로 보는 견해에 대해 “지지층들이 다양할 수 있다.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한 지지는 확장되게 하는 그런 지지여야 된다”며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니다”고 했다.

팬덤정치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시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에도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이상하게 돌리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문제는 편 가르기가 문제다. 편 가르기 위해 혐오나 차별도 무릅쓰는 그런 정치가 문제”라며 “그런 편가르기 정치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일부 소수의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지적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근현대사'였던 최고령 MC, 故송해 향년 95세로 별세…윤대통령 조문메시지·정치권 추모 행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고령 진행자였던 송해(본명 송복희)씨가 향년 95세로 8일 별세했다. 34년간 국민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았던 MC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의 삶은 살아있는 근현대사다. 1949년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한 그는 이듬해 터진 6.25전쟁으로 끝마치진 못했다. 1.4후퇴가 벌어지던 해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송 씨는 바다를 건너 와 실향민으로 살던 때에 지금의 바다 海(해)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웃으면 복이와요, 고전 유머극장, 유머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등에 출연하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 MC로 등판하게 되어 올해 2022년까지 34년간 진행했다. 전국노래자랑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MC 원조 송 씨는 역대 한국 현역 방송인 사상 최고령 진행자였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송 씨는 8일 오전 8시경 노환으로 쓰러져 향년 95세를 기록하고 사망했다. 그의 자택에서다. KBS 측은 그의 별세에 맞춰 8일 밤 10시엔 송해 선생 추모 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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