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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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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尹측 “文, 추경 편성 필요성 언급…최소한의 적자국채 발행할 수도”

“기재부, 文 동의한 대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설 것”
“50조,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가능하나 불가피하면 적자국채”
“尹과 인수위, ‘빠른 코로나 손실보상’이 일관된 입장”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뒤, 윤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29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만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 누수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드렸는데 그런 불안을 덜어 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50조원 추경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굉장히 빠르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던 만큼 이미 기획재정부가 어떤 항목으로 편성할지, 어떤 재원으로 할지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이번 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날 문 대통령도 시급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50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안다”면서도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인수위원이나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단 50조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타 여유기금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재부가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재정 편성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지만 그 발행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기재부를 향해 “사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기재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게 편성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기재부가 편성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신 대변인은 “손실보상이 충분히 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 나와 계신 경제1분과 인수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의견으로는 50조의 상당한 부분은 재정구조,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기재부에서 해 갖고 온 걸 보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50조 손실보상에 대해 산출한 근거는 있지만 액수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다 이뤄진 다음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조사되는 것이 아마 이거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근현대사'였던 최고령 MC, 故송해 향년 95세로 별세…윤대통령 조문메시지·정치권 추모 행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고령 진행자였던 송해(본명 송복희)씨가 향년 95세로 8일 별세했다. 34년간 국민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았던 MC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의 삶은 살아있는 근현대사다. 1949년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한 그는 이듬해 터진 6.25전쟁으로 끝마치진 못했다. 1.4후퇴가 벌어지던 해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송 씨는 바다를 건너 와 실향민으로 살던 때에 지금의 바다 海(해)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웃으면 복이와요, 고전 유머극장, 유머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등에 출연하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 MC로 등판하게 되어 올해 2022년까지 34년간 진행했다. 전국노래자랑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MC 원조 송 씨는 역대 한국 현역 방송인 사상 최고령 진행자였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송 씨는 8일 오전 8시경 노환으로 쓰러져 향년 95세를 기록하고 사망했다. 그의 자택에서다. KBS 측은 그의 별세에 맞춰 8일 밤 10시엔 송해 선생 추모 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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