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코로나 손실보상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면서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변인단 인선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지가 국회의 역할"이라며 "추경 편성 설계와 책임이 어중간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지출 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을 공약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50조원, 민주당은 3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회계연도가 1분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 모든 걸 국채발행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원 마련의 대안이 있어야 하며, 여여를 뛰어넘어 추경 편성에 대한 강한 의지,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같이 뒷받침 됐을 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부를 강하게 설득하고 당선인에게도 더 이야기하며,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니 이 문제에 있어 힘을 모으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회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고 미온적이라 어느정도 설득이 기능할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민 요구에 대한 정치권 약속 이행 차원에서 꼭 결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요약되는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내부적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당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장동 특검에 관련해서 "특검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우선 검토 해야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윤 당선인도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국민의힘 법안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있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50조 추경, 국채발행 불가피...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 필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에도 '2차 추경'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재차 밝히며 특히 "50조원 추경 예산에 대한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차 추경은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측이 최소화하겠다는 국채 발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며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인수위 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차 추경 50조원이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재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 추경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차 추경 반대에 대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채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등 뒤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인 27일 2차 추경과 관련 "추경안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추경에서) 문제는 재원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검사나 시약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