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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퇴거부 "법·원칙 따라 임무 수행하겠다"

권성동 "대장동·백현동,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취 표명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말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퇴한 바 있다.

이러한 거취 압박에 김 총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하차는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다만 권 의원도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리하게 김 총장에 대한 사표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수장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총장 외에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할지 관심이 쏠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총장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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