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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대장동 특검, 이재명·윤 당선인 의혹 모두 포함해야"

"대통령도 특검수사 가능··소추만 못할 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게이트' 특검 대상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모두 포함해야 특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은 이게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우리 이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사회자 물음에 그는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또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 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 것으로 친다 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간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고 거듭 지적했다.

'친윤' 검사의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면서 "이제는 인사권자이니 거칠 게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것이다.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고 국회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수사가능한)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2030 여성들이 저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반추하면 (박 위원장은)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 보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면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줄 공약을 밀어붙이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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