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을 한 데 대해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의 이유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한데 대해 “민정수석실의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에 인사 협의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한은 총재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사 검증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뜻을 밝혔다.
내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과 관련해 “두 분만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위해서 배석자 없이 진행하게 됐다. 때문에 내일 어떤 대화와 논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사후 브리핑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제가 브리핑드릴 내용이 없다”고 회동내용 중 상당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선 “누차 드려온 말씀입니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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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