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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이야기] 바다의 공유어장, 공동분배에서 기본소득으로

서남해 섬에는 어촌계가 성립하기 전부터 ‘똠‧주비‧반‧재건‧통’ 등으로 불리는 해조류 공동채취조직이 있었다. 지역에 따라 신안에서는 ‘똠’, 완도에서는 ‘주비‧통’, 진도에서는 ‘재건’이라고 불리는데, 조직의 형태나 기능은 대체로 유사하여 마을어장의 일정 구간을 점유하고 자연산 해조류를 공동채취‧분배한다. 해조류 공동채취조직의 역사적 시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세기 이전부터 마을어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통적 어업공동체로서 오랜 기간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해왔다.

마을어장을 관할하던 전통적인 어업공동체는 20세기에 들어서 변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근대어업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장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공식적인 어업조직으로서 어업조합을 거쳐 어촌계가 등장한 것이다. 1962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구별 수협의 발족과 함께 어촌마다 일제히 어촌계가 성립된다. 어촌계는 법률상의 공식적 조직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공동어업 전반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마을어장의 주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주민들이 마을어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그 권리를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업공동체는 형식적으로나마 어촌계에 편입되게 된다. 관행적으로 전통적 어업공동체가 유지되더라도 법제도상으로는 어촌계가 마을어장의 어업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어촌계는 기존의 전통적 어업공동체가 수행하던 역할을 상당 부문 이관받고, 어장을 개척하면서 어촌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마을어장을 총괄하는 어촌계는 생산조직이지만 단순히 생산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촌계는 공식적으로 공유자원의 평등한 접근과 분배를 통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내부결속력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을 축적시켜 어촌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어장은 물권으로서 어촌계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총유(総有)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촌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면서 지역문화의 기반이 되고, 어촌계원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민주주의의 교육장이 되며, 문화다양성‧생물종다양성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어장의 총유와 어촌계의 공식적 관리체계는 ‘사회적 실재’로서 20세기 한국 어촌공동체를 상징한다.

해조류 채취조직에서부터 어촌계까지 어촌공동체는 일정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지만, 그 기능은 공유자원에 대한 관리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해조류를 공동채취하고 공동분배함으로써 형평성의 가치를 실현해왔는데, 양식어업을 비롯한 바다 이용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직접적인 공동노동과 공동분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촌공동체는 공유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해안이나 서남해 섬지역에서는 해녀들이 자연산 전복이나 해삼, 성게, 소라 등을 채취하면 어촌계에서 채취량을 파악하여 5:5에서 6:4 등의 비율로 소득을 나눈다. 해삼양식이 발달한 충남 외연열도에서는 어장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다가 채취시기가 되면 해녀들을 고용하여 해삼을 채취한 후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로 소득을 나눈다. 물속에 있는 전복이나 해삼, 성게, 소라 등을 양식하거나 채취할 때 주민 대다수는 잠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해녀를 고용하여 채취하는데, 이때 채취한 수확물을 어촌계와 해녀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양식어업이 발달한 완도지역에서는 양식장을 분배할 때 어장사용료를 받아서 어촌계 기금으로 적립하고, 갯벌의 이용이 왕성한 화성시 백미리의 경우 낙지나 바지락 등을 채취하면 어촌계에서 수합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어촌체험이 활발한 마을의 경우 체험객들에게 갯벌 이용료를 받아서 어촌계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마을어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촌계나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주민들의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재분배된다. 1차적으로는 어촌계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마을의 공적인 행사로서 노인잔치, 당제와 풍어제, 단합대회 등을 치르는 데 사용한 후, 남는 자금은 어촌계원 또는 마을주민에게 분배한다.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연간 100만원에서 2000~3000만원까지 주민들에게 적립금을 나누어준다. 충남 외연열도의 호도나 녹도에서는 해삼양식으로 벌어들인 소득만으로도 매년 2000만원 정도를 가구별로 지급하고, 전남 흑산군도에서는 자연산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한 수익을 적립하여 3~4년마다 가구별로 수 백만원 씩 지급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침체되었던 어촌은 마을어장의 이용방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안군에서 시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는 일명 ‘태양광 연금’으로도 불리는데, 이 또한 공유자원을 이용한 기본소득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을 단위에서 바다의 자원을 공유하여 기본소득을 창출했다면, 이제 지자체에서 공유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에너지화하여 그 수익을 주민들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사회의 화두로 기본소득, 이익공유,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섬과 해안의 어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유경제의 가치를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촌공동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송기태 교수는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의 ‘섬 인문학’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HK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도서해안지역에 전승되는 예능민속과 어촌민속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마을굿과 풍물, 무속 등을 통해 도서‧해안지역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노력해왔고, 근래에는 어촌문화사라는 관점에서 어촌의 생업발전 단계, 바다의 경작, 공유자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통의 미래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전통문화의 생태계’와 ‘전통의 현대적 적응모델’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어촌민속 연구로 「양식어업에 따른 생태인지체계의 변화와 해산물 부르기 의례의 진화」,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서남해 무레꾼 전통의 변화와 지속」, 「농촌과 어촌의 전통적 노동공동체 비교」, 「서해안 고창지역 어살어업의 변화과정 고찰」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MB사면 질문에 “20여년 수감생활 맞지 않다” 사면 뜻 나타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과 함께 오는 광복절 때 사면할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선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는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 때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시점의 소감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원래 뭐 한 달 됐다, 일 년 됐다 하는 것에 특별한 소감 없이 산 사람이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당면 현안 중심으로 꾸리는 상황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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