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는 말로 폐지 입장을 밝혔고 인수위 인사에서도 여성과 지역 할당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과거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 역할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워 놨다. 여성, 남성이라는 그런 집합적 부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며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실력)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한다. (지역안배·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안배와 여성배려 인사는 없다는 원칙을 얘기했다.
윤 당선인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 천만 원 지원 공약 이행에 대해선 “기본이 1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인수위원장께서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부탁했다”고 차등 지급 방침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눈데 대해 “1, 2분과는 아마 전통적으로 나눠왔다. 1분과는 거시 재정 금융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위원회를 따로 두는데 대해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정부 업무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며 “국민께 했던 약속들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해서 기획위원회를 둬서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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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