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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③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통합과 협치, 인수위 그림에 녹여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여기까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유세 기간에도 민주당의 양식있는 분들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 부채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건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차재원 : 저는 앞서도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민심 자체가 2개로 쫙 쪼개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쪼개진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꿰어야 되는데, 결국 분명하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야당 대표하고 과연 몇 번을 만났을까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모자랍니다. 사실 필요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서 야당의 원내대표하고 직접 협상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 협치의 정례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우리 편뿐만 아니라 진짜 골고루 인재를 쓰는 소위 탕평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조각에서 그 내용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이것이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를 수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을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거주하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집무실만 광화문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본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는다는 자세로, 낮게 귀를 여는 경청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능구 : 광화문 대통령 이야기인데, 문 대통령도 했다가 경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은 그래도 뭔가는 대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정말 소통 대통령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도, 기자간담회도 제일 적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협치, 탕평책 모두 중요한 이야기고, 본인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인수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안철수 단일화에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원장 안철수라고 나오더라고요.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으로 발표했는데, 윤핵관의 핵심인데 그걸 전면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재원 : 일단 인수위 단계에서 비서실장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데리고 간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장 3선 의원인데 배지도 떼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벌써 측근에게 둘러싸이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능구 : 윤석열 당선자 본인은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구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통합이 말만 아니라 실제로 인수위 과정에서 녹여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말하면 취임 전 한 두 달이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자기의 정치력을 검증받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차재원 : 향후 5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첫 그림이 잘못될 경우 5년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김능구 : 벌써부터 친윤, 비윤, 친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게 계파 정치이고, 이전에 친이, 친박 때문에 망했잖아요. 물론 어찌 말하면 정치에서 계파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평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기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 윤석열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지나친 말들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언제든 남북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모든 정책에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능구 : 약간 흉흉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본인도 유세에서 예를 들면 ‘탄핵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한번 해봐라, 자기는 국민이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차재원 : 그런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암만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되면 제대로 국정 운영하겠습니까?’ 정도인데, 그걸 탄핵으로 몰아치면서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화되고 난 뒤 탄핵만 벌써 두 번 있었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한 250년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탄핵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탄핵이 온다면 그건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극단적인 언어 구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김능구 :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선거 과정에서 했던, 예를 들면 과도한 우클릭이라든지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패배한 선거의 승자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국회와 정치 운영을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평가와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집권여당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오후 4시에 비공식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총사퇴 등등을 논의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차재원 : 사실 역대 정당들을 보면 집권여당이 정권을 빼앗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 관행을 비껴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비대위 체제가 구성될텐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당대회를 하기도 힘듭니다. 정치 일정상 아마 비대위 체제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돌파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당의 주인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 지도부로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현 지도부가 다시 민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해보나 마나’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위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난 뒤, 새로운 정식 지도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능구 :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과연 총력 체제로 결집해서 역량을 발휘했는가도 평가돼야 할 겁니다.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하고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는 모양인데, 보통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많이 수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3개월 뒤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합하면서 지금까지 꾸려왔던 지도부하고는 약간 색깔을 달리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거의 대통령 선거 승자 쪽 정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워낙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보더라도 서울에서 4%정도 졌고 경기와 인천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패배주의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송영길 당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지든 이기든 대장동 특검 법안은 벌써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차재원 : 법안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민주당이 이걸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냥 받을 것이냐인데, 이게 2003년도 상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게 대북송금 특검법입니다. 당시 동교동계는 받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고, 동교동이 배신자 이야기를 하고 전 비서실장이었 박지원 실장이 구속되는 식으로 전개되면서 결국 동교동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 본인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하고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부권을 고민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 본인이 지난번 대선 토론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자 할 때, 바로 말은 안 했지만 끝나자마자 ‘나도 특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능구 :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당하지 않잖아요.

차재원 : 형사소추는 안 당하고 수사만 하는데, 과연 대면수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자는 임기 끝나고 난 뒤 조사받는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장동 문제를 본인이 좋은 게 좋다고 덮자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본인이 반대할 명분과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능구 :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런 모습에 대한 빌미는 안 주려고 하겠죠.

차재원 ;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 검찰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이 비대해지고 검찰권이 통제 불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내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검찰을 또 다시 정치적으로 종속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김능구 : 대선과는 또 다르게 인수위 기간 보통 한 달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 기간에는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한 수 접어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특검 문제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정치 초보로서 제 세력을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야당 인사 탕평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한 분 인수위원 스물네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부위원장급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8‧15 MB사면', 尹ㆍ국힘 사면여론 만들기…진중권도 “사면할 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데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형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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