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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포퓰리즘 논란에도 "탈모약·모발이식도 건보 확대"

재정마련, 개인부담률, 급여기준은 밝히지 않아···모퓰리즘 논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후보는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건강보험 재정마련과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탈모약을 넘어 모발이식까지 건보 적용 확대를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에 건보재정 상황이나 건보 적용 우선 순위에 고민 없이 선거만을 위한 '모퓰리즘'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판에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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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월-①] "다시 출발선에 선 윤석열, 지지율 반등 이뤄졌나?"
김능구 :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1월 13일이다. 이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우리 여론조사대해부가 가장 먼저 조회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혁신을 한 결과다. 이강윤 : 제가 한 코멘트를 어떤 기사들이 인용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하는데, 갑자기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가 도배를 하더라. 폴리뉴스와 포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서는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김능구 : 올해 대선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과 언론 생태계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우리 언론들도 더 정신차리고 정론직필로서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 다 도태될 거다. 언론이 대오각성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도 여론조사대해부와 같은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독자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겠다. 이강윤 : 미국에는 폴리티코가 있고, 한국에는 폴리뉴스가 있다. 김능구 : 지난 달에 우리가 대선 흐름을 두고 ‘돌고 돌아 박빙’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이준석 대표와 또 다시 봉합이 이뤄지고 20~30대에 타겟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만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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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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