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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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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시간 9시' 3주간 적용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6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9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월-①] "다시 출발선에 선 윤석열, 지지율 반등 이뤄졌나?"
김능구 :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1월 13일이다. 이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우리 여론조사대해부가 가장 먼저 조회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혁신을 한 결과다. 이강윤 : 제가 한 코멘트를 어떤 기사들이 인용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하는데, 갑자기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가 도배를 하더라. 폴리뉴스와 포털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에서는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 김능구 : 올해 대선도 있지만, 미디어 환경과 언론 생태계도 엄청난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우리 언론들도 더 정신차리고 정론직필로서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제 모두 다 도태될 거다. 언론이 대오각성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본다. 우리도 여론조사대해부와 같은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독자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겠다. 이강윤 : 미국에는 폴리티코가 있고, 한국에는 폴리뉴스가 있다. 김능구 : 지난 달에 우리가 대선 흐름을 두고 ‘돌고 돌아 박빙’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이준석 대표와 또 다시 봉합이 이뤄지고 20~30대에 타겟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만남 등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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