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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재단, 섬 정책 대선공약 제안 "인구소멸·기후위기 등 적극적 노력 필요"

한국섬재단이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섬 정책 대선공약을 협력기관과 함께 제안, 지난 12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홍선기 이사장은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당면한 섬과 해양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섬 정책 발전과 세계 속에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함께 노력하기 위해 공동 성명서와 정책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한 대선공약은 소외된 섬 주민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섬주민 기본소득제’, 섬 인구소멸에 대비한 ‘섬주민 출산장려제’,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한국연안여객선공사 설립’, 공평한 의료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기후위기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해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섬의 새로운 가치를 위한 ‘일・휴식・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 및 섬주민 주택제도 개선’ 등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섬 정책 대선공약 공동 성명서 전문>

섬의 가치 재발견,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국민이 사랑하는 섬

□ 대한민국은 3,400여 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아시아 5번째 섬의 국가이 다. 이 중 470여개 유인도에서 거주하는 70만 주민들은 영토를 지키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에 노 출된 상황이다.

□ 섬 지역은 대한민국 현대화 과정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대한민국 영토이 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 삶의 질이 국민기본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 섬 주민의 숙원이었던 ‘여객선공영제’ 등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코로나,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급 변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섬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은 잃어가고 있다.

□ 이에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가기념일을 제안했던 (사)한국 섬재단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섬의 가치 재발견, 섬 주민 의 기본권 확보, 국민이 사랑하는 섬”을 비전으로 21대 섬 정책 대선공약 을 선정하였다.

□ 또한, 각 섬·해양 지역에서 연구와 조사, 시민활동,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사)한국도서(섬)학회,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사)황해섬네트워크, (사)해양환경안전협회신안군지회,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협력을 받아, 우리나라 섬·해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를 정리, 각 당의 대선후보 캠프에 제출하고자 한다. 섬의 가치 재발견,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국민이 사랑하는 섬

□ 는 6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섬주민 기본소득제 2. 섬주민 출산장려제 3. 한국연안여객선공사 설립 4.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5.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6. 일·휴식·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조성 및 섬주민 주택제도 개선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사항을 참고 바람) □ 를 통하여 대선후보께서는 대한민국 섬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대통령이 되시면 꼭 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사)한국섬재단을 비롯한 협력기관은 대한민국 신정부가 섬 정책 발전과 세계 속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1월 12일

(사)한국섬재단 (사)한국도서섬학회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사)황해섬네트워크 (사)해양환경안전협회신안군지회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1월-②] “야권후보단일화는 필연, 공동정부가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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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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