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하겠다"
윤석열 "그렇게 쉽게 턴할거면 왜 못했나··믿을 수 없어"
윤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세제 개선, 대규모 공급"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내세우자는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왜 못했냐"면서 "선거가 다가오니 표가 될만한 건 뭐든지 하자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에서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제가 낸 대안이 합당하면 지금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다음 정부 출범 이전에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법을 추진하자며 윤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중과 제도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완전 면제 △9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절반 면제 △12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 4분의 1 적용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언급에 민주당도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非)투기 목적, 또는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 윤석열 "그렇게 쉽게 턴할거면 왜 못했나···믿을 수 없어"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에 윤석열 후보는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 될 만한 건 다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그렇게 쉽게 (정책 기조를) 턴 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냐만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다만 윤 후보는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세제 완화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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